부산 해운대구 학원 강사 중학생 뺨 때리고 발길질


부산의 한 사설 학원 강사가 수업 도중 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자신이 일하는 학원에서 학생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A(34)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께 부산 해운대구 한 학원 강의실에서 중학생 B(15) 군에게 발길질을 하고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가 학생의 뺨을 때린 뒤 머리채를 잡고 교단으로 끌고 가는 장면 등이 강의실 내 CCTV에 찍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날 수업 도중 B 군이 거짓말을 해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잠을 자지 않았느냐”는 A 씨의 추궁에 B 군이 “자지 않았다”고 말해 화가 났다는 것이다. 현재 A 군은 얼굴 등에 멍이 들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승훈 기자 lee88@

학대 일삼은 보육교사들, 처벌은 고작 봉사활동?

사진=연합뉴스

한국전쟁 직후 문을 열어 60년 넘게 운영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부산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수년 동안 아동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가혹행위를 한 이들에게 사회봉사와 강의수강, 구청도 1개월 사업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해 비난이 일고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달 21일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부산 금정구 S아동보호시설의 전직 보육교사 7명에게 봉사활동 40시간과 아동학대 강의수강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손으로 국밥 떠먹게 하고
여자아이 속옷바람 벌칙…

가정법원 ‘솜방망이 징계’
구청도 1개월 사용정지 그쳐

대부분 20~30대 여성인 보육교사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호시설에 있는 중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돼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보육교사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이들 중학생에게 육체적인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교사 A 씨는 한 학생에게 국밥을 수저 없이 손으로 떠먹게 했고, 다른 보육교사 B 씨는 학생 머리채를 잡고 벽에 쥐어박고 밀폐된 장롱 속에서 잠자게 했다.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대야에 물을 받아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아이에게 팬티만 입혀 30분간 복도에 세워 뒀고, 후원자가 준 간식을 미리 먹었다는 이유로 벌을 내리기도 했다.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이뤄진 보육교사의 가혹 행위는 2015년 한 학생이 교회 선생님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학대)로 보육교사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이들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해당 보육교사들은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모두 S보호시설을 그만뒀다.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아이들이 부모와 같은 법률대리인 도움을 받았다면, 검찰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솜방망이 징계는 관할 구청도 마찬가지다. 금정구청은 법원 결정 이후 S보호시설에 1개월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시설에 보호 중인 60여 명의 아동을 다른 기관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정구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중대한 신체적 성적 피해를 끼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해 1개월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소희 기자 sso@

부산 ‘재활용 쓰레기 대란’ 시작됐다

부산지역 재활용 수거업체가 2018년 4월 말부터 32개 아파트단지로부터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 쓰레기 대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산지역 쓰레기 대란이 시작됐다. 대학가 앞 원룸 밀집 지역이 폐기물 가격 폭락으로 인해 폐비닐과 페트병, 스티로폼 등의 수거 거부 사태에 직면했다.

17일 오후 2시 부산 금정구 장전동의 한 원룸 앞. 지난주부터 분리배출함이 아예 사라진 이 원룸 앞에는 페트병과 스티로폼이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었다. 이곳에 사는 학생들은 페트병을 비롯해 모든 재활용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했다. 이 원룸에서는 플라스틱과 페트병을 분리 배출해도 수거 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자 지난주부터 학생들에게 모든 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담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폐기물 가격 폭락 여파
대학가 앞 원룸 밀집지역
‘수거 거부 사태’ 현실화
업체 “인건비도 안 돼 포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학교나 인근 지하철 역에 재활용품을 몰래 버리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이곳에 사는 대학생 김정연(21) 씨는 “박스나 페트병 같은 재활용 쓰레기를 담으면 종량제봉투가 바로 다 찬다”면서 “봉툿값이 부담스러워 학교에 쓰레기를 가져가 버리고 있다”고 고백했다.

가뜩이나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재활용품 수거업체들의 기피 지역으로 꼽히는 원룸 밀집 지역은 폐기물 가격 폭락의 여파를 가장 먼저 겪고 있다. 경성대 앞 원룸·오피스텔의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부산 남구의 한 재활용 업체 대표는 “원룸은 아파트와는 달리 분리배출함을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지나가는 사람이 버리는 쓰레기도 많아 닭 뼈, 비닐 등이 섞여 있다고 보면 된다”며 “원룸 폐기물은 다시 일일이 선별 작업을 해야 하는데 폐기물값이 턱없이 낮아진 요즘은 인건비도 안 나와 그냥 포기해 버렸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금정구 장전동, 남구 대연동 등 대학가 앞 원룸 밀집 지역에는 최근 생활 쓰레기 미수거 알림 스티커가 곳곳에 나붙기 시작했다.

금정구의 한 원룸 관리인 장 모(44) 씨는 “아파트는 부산시가 업체를 설득해 수거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을 한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원룸은 완전히 사각지역에 놓여 있어 쓰레기 대란을 피할 길이 없다”고 푸념했다.

조소희 기자·이혜원 대학생인턴 sso@

코레일-SR 경쟁체제 우려 통합 논의 본격화… 국토부 “연내 결론 날 것”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T 운영사 SR의 통합 논의를 위한 작업이 본격화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구조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용역기간은 6개월이어서 2~3개월 정도의 준비작업을 포함하면 12월께 연구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국토부는 코레일-SR 간 경쟁체제로 철도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고 철도산업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두 회사의 합병 또는 존치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코레일과 SR의 통합 논의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논의의 출발점은 두 회사가 실질적인 경쟁이 아니라는 것. 코레일은 서울역에서, SRT는 강남의 수서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용객의 패턴이 다르고 코레일은 적자 노선인 무궁화·새마을호를 운영하고 있는데 SR은 ‘돈되는’ 고속열차만 운영한다는 것. 반면 일부 소비자들은 SR이 운영되면서 요금할인 경쟁이 이뤄지고 두 회사 모두 서비스도 좋아졌다며 경쟁체제를 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처음 통합논의를 시작할 때는 통합에 방점을 두고 거론됐지만 지금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들여다볼 것”이라며 “연내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술버릇 훈육” 졸업 여제자 만취시켜 성추행한 교사

술버릇을 알려주겠다며 졸업한 여제자와 만나 만취시킨 뒤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교사는 고3 담임 때부터 “졸업하면 밤새 술을 마시자”고 이 제자에게 수차례 제안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A(46) 씨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몇 년 전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을 맡은 A 씨는 재학생 B 양에게 평소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을 정한 ‘미래의 약속’을 맺었다.

A 씨는 그중 하나로 졸업 후에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어느 한 사람이 취할 때까지 술을 마시자는 일명 ‘무박 드링크’를 제안했다.

A 씨는 B 양이 약속을 잊을까 봐 B 양과의 SNS 대화방 공지사항에 이 사실을 적기도 했다.

졸업한 B 양이 다음 해 1월 학교에 대학 입시 상담을 받으려고 오자 A 씨는 ‘무박 드링크’ 약속을 재차 상기시킨 뒤 3월에 다시 연락해 “여분의 옷을 준비하고 예쁘게 차려입고 오라”며 B 양과 만나기로 약속했다.

A 씨는 다음 날 B 양을 만나 연극을 관람한 뒤 함께 술을 마셨다.

계속된 술자리에서 B 양이 만취해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자 A 씨는 B 양을 인근 모텔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성추행했다.

재판부는 “만취했을 때 술버릇을 알려준다는 이유로 여제자와 둘이서 술을 마시고 성추행한 A 씨는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해야 함에도 교사 지위와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특히 대입 재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 씨와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료 교사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

부산 중소기업 사장, 둔기로 상무 수차례 때리고 도주

부산의 한 중소기업 사장이 소속 상무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친 뒤 달아나 경찰이 긴급 추적에 나섰다.

부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40분께 부산 남구 한 중소기업 사내에서 대표이사 A 씨가 상무이사 B(66) 씨의 머리를 망치로 수차례 폭행하고 도주했다. A 씨는 이날 회사 자금 문제로 다투다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현재 의식이 있는 상태며, 머리 부위에 봉합 수술을 받고 있다. A 씨는 현재 에쿠스 차량을 타고 도주한 상태로, 추적하는 경찰에게 전화로 “바람을 좀 쐬고 오겠다. 진정 되면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강호 기자 cheon@

“여학생은 결혼해 출산하면 전부” 교사 성희롱 발언 논란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여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부산 금정구의 한 고등학교 소속 학생 몇몇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교사가 수업 중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글을 올렸다.

교사가 여학생들을 저속하게 표현하며 “여학생들은 결국 결혼해서 애 낳으면 다다”, “여학생들은 애 낳을 때 영향이 가니 싸구려 삼겹살은 먹으면 안 된다”는 등의 말을 했다는 주장이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사의 성희롱 발언을 두고 “사실이다”, “왜곡됐다”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더는 문제를 키우지 말라고 종용하자 항의 표시로 화장실 등에 학교 명예보다 학생 인권이 중요하다는 쪽지가 붙기도 했다.

부산교육청은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지목된 교사 3명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인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근 이 학교 남학생 친목모임에서 일부 남학생이 여학생을 음식에 비유하는 성희롱 발언을 해 지도교사가 혼을 내는 일도 있었다.

모임 뒤 SNS를 통해 문제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은 해당 학생 2명이 공개 사과를 하도록 조치했다. 또 이들을 선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학교 관계자는 “진상조사를 벌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

학생들이 여자 화장실 벽면에 부착한 쪽지.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다’ 등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혀있다.(사진=SNS캡처)

‘부산 버스는 전부 난폭하다?’ 이에 부산시민의 답은.

버스 세 대를 이어붙인 3단 굴절버스가 주변 6개 도시와 거미줄처럼 연결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누비는 도시. 우리 돈 1300원 만 내면 환승을 통해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 시민 10명 중 8명은 버스로 출퇴근하는 도시. ‘버스 왕국’으로 불리는 브라질 남부 도시 쿠리치바 이야기다. 가까운 일본의 버스 역시 눈에 잘 띄지 않는 사소한 부분까지 승객을 우선 배려하는 친절함이 연상된다. 하지만 부산시민이 떠올리는 버스 이미지는 이와는 사뭇 다르다.

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무료환승제나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도입 같은 인프라 구축에서 한발 더 나아가 버스가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줘야 한다.

시민 중심 서비스 개혁 위해
2016년부터 ‘행복버스’ 사업
상습 민원·난폭 운행 등 개선

부산시는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역점 과제로 지난 2016년부터 ‘행복버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편안하고 즐거운 출퇴근 시간, 안전하고 친절한 운행서비스, 쾌적하고 산뜻한 승차환경 조성 등 철저하게 수요자인 시민 중심으로 버스 서비스를 개혁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1008번, 138번 등 출근시간대 만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주요 과밀노선에 대해서 탄력배차를 실시하고, 동~서를 잇는 해안일주 직통노선 등을 신설해 서부산과 동부산 권역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대기 편의를 위해 버스도착안내정보기를 늘리고, BRT 구간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 30개와 에어커튼 352개를 순차적으로 설치한다.

급제동, 급출발, 운행차로 급변경 등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질서를 조장하는 난폭 운행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시내 주요 정류장 곳곳에 정차면을 추가·정비해 버스업체와 함께 ‘정차면 준수’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버스 업계도 팔을 걷어 붙였다. 소속 기사 등을 대상으로 연 3회 안전과 친절서비스 교육을 진행하고,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 기사들을 시민안전을 지키는 ‘119응급 서포터즈’로 육성하고 있다. 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저상버스를 속속 도입하고, 매연 없는 전기버스 30대를 전국 최초로 노선에 투입하는 등 버스 고급화에도 투자를 늘리고 있다.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부산시 교통불편신고센터에 접수된 정류장 통과, 난폭 운전, 불친절 등 버스 불편신고는 2015년 662건, 2016년 548건, 지난해 439건으로 2년 만에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버스 이용만족도는 2014년 83.6점에서 2016년 84.9점으로 소폭 증가에 그쳐, 시민의 사랑을 받는 버스로 자리매김하기에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박태우 기자 wideneye@

2018 아동수당 신청 방법과 시기는? 10만원 받으려면 가구 소득 얼마 이하면 될까

오는 9월부터 만0∼5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소득과 재산이 많은 일부 가구는 제외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아동수당은 연령과 소득인정액 기준이 모두 충족되면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되며 수급 아동 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은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 혹은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보호자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하며, 신청 가능 시기와 자세한 신청 방법 등은 향후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또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사전신청 기간에 신청하더라도 수당은 9월부터 지급된다.

예를 들어 9월 28일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소득·재산조사 등 행정절차로 9월 내에 수당을 받지 못했더라도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어도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음 해 1월분 수당 지급일에 전년도 10월, 11월, 12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다.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조례로 정하는 경우,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

아동수당 지급 금액은 대상 아동 당 월 10만원이 원칙이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도 소득과 재산이 상대적으로 많아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역전현상’을 방지하고자 일부 가구는 수당이 5만원으로 감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선정기준은 1천436만 원이므로 가구(부, 모, 7세 자녀, 3세 자녀)의 소득인정액이 1천431만원 이하면 아동수당 10만원을 받게 되지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천431만원 초과, 1천436만원 이하이면 5만원으로 감액된다.

디지털콘텐츠팀 multi@

미투 폭로 들끓는 부산대 학교 측 소극 대응 왜?

사진=부산일보DB

 

부산대 현직 교수들이 대학원생들을 성추행했다는 ‘미투 폭로'(본보 18일 자 9면 보도 등)가 최근 잇따랐지만, 대학 측은 엄정한 징계와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극적인 대처 배경에는 견고하게 뭉친 교수 집단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사리고 있어, 대학사회를 바로 세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인다.

학교 공식 창구 신고해도
가해자에 먼저 알려주고
조사위 활동도 지지부진
“거대 벽 앞 피해자 홀로…”

■진상조사도 하기 전 가해자에 ‘귀띔’

자신의 논문 심사를 맡은 K 교수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여성단체 도움으로 최근 세상에 알린 피해자 이 모(34·여) 씨는 기자회견장에서 절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근 교내 성추행 신고 창구인 성평등센터(현 인권센터)에 용기를 내 고발했지만 제대로 조사도 하기 전에 가해 교수로부터 연락을 받고 2차 피해를 당한 것이다. K 교수가 이 씨 고발 사실을 미리 안 데 대해, 당초 성평등센터는 ‘수업 정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알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K 교수는 올해 ‘연구년’으로 수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익명의 부산대 관계자는 “K 교수가 교수사회에서 힘이 있고 발도 넓은데, 이들을 통해 (고발당한 사실을)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평등센터 조사위원회에는 현직 교수들이 조사위원으로 참가한다. K 교수는 인문대학 내에서 주요 보직을 맡으며 교수 임용에 관여하고 HK 연구기금 등을 관리해 왔다. 한 대학원생은 “인문학은 돈이 없는 학문인데, 공학과 협업할 수 있는 K 교수의 프로젝트는 자본이 든든해 주변에 따르는 교수와 대학원생이 많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재학생과 졸업생이 폭로한 부산대 예술대학 A 교수에 대한 성추행 진상조사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성 관련 비위행위 징계는 30일 이내 의결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전호환 부산대 총장은 “조사위원회가 정식 수사권이 없다 보니 휴대전화를 압수할 수도 없다”며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어 조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성범죄에도 국립대 교수는 ‘철밥통’

이러는 사이 A 교수와 K 교수 모두 교수 연구실에서 짐을 뺀 상태다.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정직이나 감봉처분이 나와도 정년을 앞두고 연구년에 들어간 A 교수와 K 교수에게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복수 교수들의 증언이다. 피해자들은 “진상조사에 소극적인 학교와 견고한 교수사회의 벽 사이에서 홀로 싸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과거 비슷한 성범죄 사건을 보더라도 학교 측의 발 빠르고 엄중한 징계 처분은 찾아보기 힘들다. 201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최근 4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국립대 교수는 모두 35명. 이 중 파면이나 해임으로 교수직을 상실한 교수는 11명으로 31.4%에 불과했다. 부산성폭력상담센터 이재희 소장은 “단호한 조치를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학내 성추행 사건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소희 기자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