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한 개 대로변서 학대…구포 개시장 종업원 벌금 100만원

김씨가 개시장에서 탈출한 개를 학대하는 모습.

구포 가축시장에서 탈출한 개를 붙잡아 대로변에 질질 끌고 가며 학대한 탕제원 종업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례적으로 동물 학대를 방조한 혐의가 적용된 탕제원 업주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이춘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탕제원 종업원 김 모(36)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 부산 북구 구포가축시장 한 탕제원에서 탈출한 개를 300m가량 뒤쫓아가 뒷다리에 ‘쇠파이프 올무’를 걸어 땅바닥에 짓누른 뒤 끌고 왔다. 끌고 간 뒤에도 쇠파이프로 목 부위를 강하게 눌러 개의 입과 코 등에 상처를 입혀 의식을 잃게 했다.

이 판사는 “동물의 생명과 신체를 존중하는 국민 정서를 저버린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동물보호단체를 비롯한 시민들이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면서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적장애 2급으로 범행의 의미를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법원은 김 씨를 고용한 탕제원 업주 안 모(57) 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 씨는 김 씨에게 쇠파이프 올무를 제공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를 도왔다. 또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무허가 탕제원을 운영하며 닭을 도축하고, 1마리당 1만 5000원에 팔았다.

동물자유연대 심인섭 팀장은 “사법당국에서 동물 학대 행위뿐 아니라 방조 혐의까지 인정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며 “이 판례가 가축시장 업주들이 종업원들에게 동물 학대 행위를 떠넘겨온 관행에 경종을 울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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