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채용부터 수의계약까지… 사상구청, 59건 ‘부실 행정’ 적발

부산시가 사상구청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부실 행정’이 무더기로 드러났다. 기간제 근로자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채용하고, 부당하게 수의 계약을 맺은 사실이 시 감사로 밝혀졌다.

9일 부산시 감사관은 지난 3년간 사상구청 추진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해 총 59건의 문제점이 확인했다고 밝혔다. 59건 중 32건은 주의 조치, 27건은 시정 조치를 받았다.

자격 미달 지원자 합격 등
부산시 종합감사 결과
주의 32건·시정 27건

이번 감사로 사상구청이 2015년 기간제 근로자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사상구청은 사상구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지원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데도 7일 거주한 A 씨에게 5점을 줘 서류 심사에 합격시켰다. A 씨는 예비 합격자에까지 이름을 올렸다.이외에도 구청은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 B 씨가 서류 심사 당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가점 대상자가 아닌데도 5점을 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부적절한 채용에 대해 담당 공무원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구청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때 불이익을 받는 지원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구청은 또 교통표지판, 반사경 등 교통시설물의 유지보수 공사를 하면 일반 입찰을 통해 단가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도, 일부 업체와 수년간 수의계약을 체결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통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통합발주’를 권고하고 있으나, 사상구는 그간 2~3개 업체로 나눠 분리 발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해당 업무를 맡은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리고,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업무를 일괄 발주할 것과 일반입찰을 통해 단가 계약을 체결할 것을 지시했다.

이외에도 구청은 체육시설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무기계약근로자의 서류 심사를 소홀히 한 점 등을 지적받았다.

감사 결과에 대해 사상구청 관계자는 “지적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서유리 기자 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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