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나체사진 인터넷 게시한 남성 벌금형 선고유예

사귀던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A(29)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13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인 12월 24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하던 연인 B씨에게 “사진을 찍으면 안 되느냐”고 물었다.

A씨는 “사진을 찍지 말라”는 B씨 거부에도 휴대전화로 B씨 뒷모습 등을 촬영했다.

A씨는 몇 시간 뒤 인터넷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저장소’ 게시판에 연인 B씨 사진을 게재했다.

장 판사는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다만 A씨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거듭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연인 나체사진 인터넷 게시한 남성 벌금형 선고유예”에 대한 13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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