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음주사고 이후…발의될 ‘윤창호법’의 주요 내용은?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본보 지난달 27일 자 9면 등 보도)를 당해 의식불명인 윤창호(22) 씨를 위해 윤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자에 처벌과 관련한 법안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제정을 촉구를 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 제정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에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
윤창호 씨 친구들 입법 촉구
혈중알코올농도 관계없이
가해자 살인죄 적용 등 내용
하태경 “대표발의 하겠다”
정치권도 긍정적 반응 보여

지난달 25일 사고 이후 윤 씨의 친구들은 ‘역경을 헤치고 창호를 향하여’라는 제목의 블로그(blog.naver.com/xcvxcv56)를 만들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이 법안이 담긴 메일을 보내 제정을 촉구했다.

윤창호 씨의 친구 이영광(왼쪽)·김민진 씨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과 ‘윤창호법’ 발의를 의논하고 있다. 하태경 의원실 제공

윤 씨의 친구 김민진(21·여) 씨는 국회의원들에게 자세한 법률 제·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김 씨는 “이미 발의된 음주운전 사고 관련 법률안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윤창호법’의 큰 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친구들이 밝힌 ‘윤창호법’은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음주운전 처벌 초범 기준을 현재 2회에서 1회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음주운전 판단하는 최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인 0.05%를 0.03%로 낮추고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음주운전 사망 사고시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 없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국회는 화답했다. 윤 씨 친구들의 제안에 대해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부산 해운대구갑)은 지난 7일 윤 씨의 친구들과 만나 ‘윤창호법’을 대표발의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 의원은 “학생들이 만들었다고 믿기 힘들만큼 법안 내용이 꼼꼼하고 치밀하다”며 “음주 운전을 묻지마 살인 행위로 규정하는 ‘윤창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하 의원은 국회 법제실에 ‘윤창호법’의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조만간 동료 의원의 동의를 발아 대표 발의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구을) 의원을 포함한 3명의 국회의원들도 ‘윤창호법’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하 의원은 ‘윤창호법’을 두 가지 법률 개정안으로 나눠 발의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한 살인죄 적용 항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나머지 항목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발의된다.

김 씨는 “처음엔 창호를 위해 시작했지만 이젠 창호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윤창호법’ 제정을 통해 제2의 희생자를 막고 창호가 사회에 기여한 것으로 명예롭게 기억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윤 씨의 친구들이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대한 글은 사흘 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이 충족됐다. 최강호 기자 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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