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윤창호 씨 언급…”음주운전 초범도 처벌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해 의식불명인 윤창호(22) 씨를 위해 윤 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런 노력에 힘을 실어 준 것이다.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관련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 종식
처벌 약한 탓 재범률 높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 명이 넘는 추천을 받아 올라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일 윤 씨의 친구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음주운전 양형 기준 강화 내용을 담은 청원글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26만 4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기껏해야 벌금형에 그치는 확률이 높고, 교통사고 치사의 경우 기본 징역 8개월~2년의 형량을 받고 있다”며 “통계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발률은 2016년 50.59%로 매우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원 내용과 관련 통계를 자세히 언급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을 넘어선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청와대 참모나 정부 고위직이 답변을 하도록 내부 방침을 정했는데, 이번 청원에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셈이다.

문 대통령은 “그 청원이 말하는 대로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면서 “지난 한 해 음주운전 사고는 2만 건에 가깝고, 그로 인한 사망자 수는 439명, 부상자는 3만 3364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음주운전은 매우 재범률이 높다. 지난해 통계를 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며 “(이는)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청원 내용에 공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동승자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와 처벌 강화, 단속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것만으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되짚어 봐야겠다”며 추가 대책을 지시했다.

전창훈 기자 jch@

“문 대통령, 윤창호 씨 언급…”음주운전 초범도 처벌 강화””에 대한 1개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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