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선고 받았던 ‘장구핀 아동학대 보육교사’ 결국…

3세 아동들을 사무용 핀으로 수십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어린이집 교사(본보 지난 2월 14일 자 13면 보도)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2부 최종두 부장판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A(30·여) 씨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를 법정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12월 21일부터 이듬해 1월 3일까지 말을 듣지 않는다며 사무용 핀인 일명 ‘장구 핀’으로 3세 아동 7명을 약 40차례 찌른 혐의(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동의 진술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개방된 교실 구조에서 같은 반 동료 교사도 모르게 아동 7명을 약 40회에 걸쳐 장구 핀으로 찔렀다는 점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1심 선고에 반발해 부산참보육학부모연대와 피해 학부모들은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일수록 자신에게 유리하게 거짓말할 능력이 없다”며 “CCTV 증거가 남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는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란 말이냐”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검사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다음 달 선고 공판을 앞둔 결심 공판에서 직권으로 A 씨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과 달리 “피해 아동 7명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는 법원 전문 심리위원(아동가족학 전공 교수)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A 씨를 구속한 것은 도주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2심 재판 중에 법정구속된 것은 이례적이다. 법정구속된 A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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