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연인이다” 주장…30대 학원장 징역형

자신이 경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학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장 A(32)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학원장 A 씨는 이 여중생과 자신이 연인관계여서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A 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A 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혼해 자녀까지 둔 학원장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학원 교무실 등에서 수십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선규 기자 sunq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