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백지화

부산시가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가 추진하는 ‘기능분리형’ 하천복원 방식에 대해 환경부가 “생태하천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리며 국비 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시는 재정 여건상 자체 예산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정하고 관련 국비 반납 등 사업 중단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사업 방식을 놓고 환경부와 갈등을 빚어 온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예산 편성을 취소하는 등 사실상 사업 포기 수순을 밟고 있다.

복원 방식 반대하던 환경부
국비 지원 불가 입장 밝혀

부산시 “자체 추진 어렵다”
예산 편성 취소 등 중단 절차

시 관계자는 “환경부와의 협의가 더 이상 성과를 내지 못해 2016년에 지원받은 국비 73억 원을 내년에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면서 “사업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국비 지원을 예상해 올해 편성했던 부전천 복원사업 추가 예산 172억 원도 이미 장부상에서 정리하는 작업을 완료한 상태다. 시는 올해 시비 매칭 예산에 대해서도 172억 원을 마이너스 편성하는 작업을 마쳤다. 관련 예산을 털어내는 것으로 사업 포기를 공식화한 셈이다.

시는 환경부의 생태하천 복원 사업 대신 부전천 일부 구간을 국토부의 하천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천정비 계획 편입 등의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면서 “부전천 복원과 관련한 향후 계획은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말했다.

부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부산판 청계천 프로젝트’로 불린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이다. 1·2단계에 걸쳐 부전천 복개도로 1.3㎞ 구간을 철거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고 도심 공원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우선 추진된 사업 1단계 750m 구간(부산도시철도 2호선 서면역 7번 출구~동천 합류점) 지하에 홍수와 치수 대비용 너비 18.5m, 높이 4.4m 크기의 콘크리트 박스를 깔고 지상에 실개천을 만들며 주위에 나무를 심어 공원화하는 기능분리형 2층식 하천 계획을 세웠다. 1단계 총 사업비는 490억 원으로 국비와 시비가 각각 245억 원씩 투입될 예정이었다.

시는 기능분리형 하천복원을 위해 지난해 환경단체 토론회 3회, 개별면담 10회, 환경부(환경공단, 낙동강유역환경청) 협의를 9회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설득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는 기능분리형 하천복원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내부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고 올해 지방선거 전후로는 사실상 사업 불가 입장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환경부 기술검토 협의 결과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시 재정 여건상 시비로 사업비 전액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현우·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