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법안은 내가!” 20대 국회 개원하던 날 풍경(사진)

“제1호 법안은 내가!”
– 20대 국회 개원하던 날 풍경

 

20대 국회의원 총선 뒤 ‘협치’가 강조됐지만, 20대 국회 역시 여야의 대립과 의원 사이의 경쟁 속에서 시작된다.

▲ 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국회 본청에 제20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 20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오후 국회 본청에 제20대 국회 개원을 알리는 대형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상시청문회법 힘겨루기

지난 27일 아프리카 순방 중인 박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청문회 활성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어 오후 1시 10분 박 대통령은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 요구안에 서명했다. 황 총리는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19대 마지막 날 재의요구 ‘논란’

“국민적 관심 끄는 데 효과”
1호 법안 “내가 먼저” 접수 경쟁

문제는 사실상 이날이 19대 국회 마지막 날이어서, 19대 국회 내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19대에서 처리하지 못한 개정안은 19대 국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9대의 일은 19대에 끝내는 게 순리”라며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은 한목소리로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은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19대 국회가 대응이 불가능한 날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심각하게 규탄한다”며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다.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호 법안 쟁탈전, 속내는

▲ 29일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입구에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보좌진이 돗자리를 깔고 30일 20대 국회 임기 시작에 맞춰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밤샘 준비를 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 29일 국회 본청 의안과 의안접수센터 입구에서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보좌진이 돗자리를 깔고 30일 20대 국회 임기 시작에 맞춰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밤샘 준비를 하고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 보좌진들은 휴일인 29일 오전 9시 국회의사당 의안과 사무실 복도로 출근했다. 문 닫힌 사무실 앞 복도에 돗자리를 깔고 24시간 대기 모드에 들어갔다. 프로 야구 개막전 표를 사기위해 구장 밖에서 날밤을 지새우는 팬들을 연상시킨다.

모두 ‘1호 법안’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서다. 의안과는 30일 오전 9시부터 법안을 접수받는데, 미리 줄을 서야 앞자리 순번을 배정받기 때문이다.

배 의원은 ‘빅데이터 이용 및 산업 진흥법’을 1호 법안으로 밀고 있다. 19대에 발의했지만 처리되지 못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배 의원은 “상당히 파장이 있는 법이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해운대 ‘드림시티’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된다”며 “1호 법안이 되면 국민적 관심을 끌 수 있고, 법안 처리에 여야의 협조를 구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1호 법안 타이틀은 박정 더민주 의원의 ‘파주 통일도시법’에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박 의원 사무실 직원은 오전 6시부터 줄을 섰다. 빅데이터 진흥법은 20대 국회 2호 법안이자, 여당 1호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백상 기자 k1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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