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 ‘소년법’ 개정안 발의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과 같이 중대범죄를 저질렀지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 규정이 사라질 전망이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부산 북·강서을)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보호 대상자에 대한 연령 조정, 사형 및 무기형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전과를 남기도록 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처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소년이 사형 또는 무기형의 죄를 지을 경우 형량을 현행 15년에서 25년으로 상향했다.

2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대해서도 현행 장기 10년, 단기 5년(특처법에 의한 가중범의 경우 장기 15년, 단기 7년)까지만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장기 15년, 단기 7년(특처법에 의한 가중범의 경우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상향 조정해 처벌을 강화했다.

또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촉법소년’의 연령도 현행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2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하고, 2회 이상의 특정강력범죄 또는 4회 이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토록 하여 소년 보호대상을 제한토록 했다.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를 일컫는다.

개정안은 소년범의 가석방 요건 또한 현행 무기형의 경우 5년, 15년 유기형의 경우 3년에서 각각 8년, 4년으로 요건을 강화했다.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할 정도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범이라도 전과기록을 남기도록 함으로써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죄를 일삼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도록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존속살인, 흉기 등을 이용한 강간·특수강도 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30년의(현행 20년) 유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처벌 강화가 능사는 아니지만 미약한 처벌 때문에 청소년범죄가 흉포화하고 있는 심각성과 함께 소년법 개정을 원하는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송현수 기자 son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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