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 4마리가 부부를 무는 동안 구호조치 안 한 주인

경찰이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물어 다치게 한 맹견의 주인에 대해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기로 해 누리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과 중과실 치상 혐의로 개 주인 강 모(5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 모(46)·이 모(45·여)씨 부부가 자신의 개 4마리에게 물리는 동안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 씨의 부주의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범행에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를 산책로에 풀어놓는 것은 맹수를 방치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견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과태료는 50만원에 그친다.

경찰 관계자는 “개물림 사고 대부분은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다”며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강력한 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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