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에 초대형 한류 문화공간 SM타운이..?! 그런데..

창원시가 경남 한류 문화공간을 목표로 조성 중인 ‘SM타운(투시도)’이 온갖 부적정한 행정절차로 얼룩졌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까지 불거져 담당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문책 대상에 올랐다.

경남도는 “창원시 팔용동 SM타운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부적정한 행정절차를 적발하고 당시 담당 과장과 계장 등 12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경남도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창원시를 포함한 도내 7개 시·군과 출자·출연기관이 추진하는 대형건설공사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다.

경남도, 담당 12명 문책 요구
부지 매각 때 의회 안 거치고
공고과정서 사업자 자격 제한
자격미달자 ‘적격자’로 평가

한류 문화공간 추진에 차질

우선 창원시는 지난해 9월 SM타운 부지로 시유지 2만 4000㎡를 매각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계약방법을 결정하려면 그 과정들을 이행해야 한다. 또 매각 공고를 내면서 사실상 사업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산업단지 해제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주는 대신 민간사업자가 SM타운 조성 후 이를 기부채납한 뒤 20년간 무상으로 운영하는 조건을 제시한 것. 공유재산관리법은 일반입찰 가격경쟁 때 사전에 자격을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공모 신청 자격 미달자인 민간사업자를 적격자로 평가한 점도 문제로 꼽혔다. SM타운 민간사업자는 ㈜아뜨리움시티와 ㈜SM엔트테인먼트 컨소시엄으로 지난해 6월 단독 응모해 낙찰받았다. 하지만 이 컨소시엄은 당시 출자예정 자본금 부족 등 공모 신청 자격이 되지 않는 민간사업자였다. 공고 자격 지침엔 자본금을 46억 원으로 명시했으나 컨소시엄은 40억 원만 납입한 상태였다. 여기에 매각대금 액수도 석연찮다는 게 감사의 지적 사항이다. SM타운 인근 부지 매각 낙찰률과 비교하면 최소 719억 원에서 최대 1084억 원 정도의 토지 매각 수익이 발생할 수 있었는데도 실제로는 510억 원에 매각됐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역시 부적정한 행정절차로 지목됐다. 해당 부지는 국가산업단지 내 토지로 관련 법규에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창원시는 국가산단 실시계획 변경을 하지 않았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공동위원회가 교통난과 주차난을 제기했는데도 창원시는 컨소시엄이 기준 용적률(600%)의 최대 상향치를 반영한 용적률(720%)을 제출하자 그대로 받아들였다. 경관과 교통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을 상향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한 셈이다.

백남경·이성훈 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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