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발 상황 감지… ‘지능형 전자발찌’ 첫 특허

사진=연합뉴스

 

성범죄가 재발할 수 있는 위험 상황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전자발찌가 특허를 받았다. 범죄자의 신체 상태를 파악할 뿐 아니라, 전기 충격이 가해지거나 가족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등의 기능도 탑재됐다.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이동규 교수팀은 마약과 알코올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능형 전자발찌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특허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마약·알코올 등 감지 센서
경찰에 실시간 위치 전송
동아대 이동규 교수팀 등록

이 교수팀에 따르면 특허 등록된 전자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가 마약을 하거나, 일정량 이상의 알코올을 섭취할 경우 전자발찌에 탑재된 GPS 센서가 작동해 경찰에 실시간으로 위치가 전송된다. 또 전자발찌 센서가 비명소리를 감지하면 위급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발찌에서 범죄자 가족 목소리가 나와 범행을 벌이지 않도록 경고한다.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 판단될 경우 인체에 무해한 정도의 전기충격이 가해지기도 한다.

그동안 위치추적 기능만을 탑재한 전자발찌의 허점 탓에 성범죄자들이 전자발찌를 차고도 전국 곳곳에서 범죄를 저질러왔다. 지난해 9월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성범죄 전과 3범인 A(35) 씨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했다. 하지만 당시 법무부 중앙관제센터나 관할 보호관찰소에는 A 씨가 집에 있는 것으로 표시돼 경보가 울리지 않았다.이 교수는 “성범죄는 재범율이 높아 전자발찌 지능화가 불가피하다”면서 “미국 등에서는 재범율이 높은 마약 범죄도 범죄자가 마약을 다시 할 경우 이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전자발찌가 상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새 기능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이 교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휘말려 재범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알려주는 기능이 오히려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서유리 기자 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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