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입 막으면 과태료 100만 원

부산 남부소방서 – 남구청 합동 소방 통로 확보 훈련, 주택가 불법주차 차량 (부산일보DB)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는 또 소방 관련 시설의 범위를 확대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중이용 업소 주변 등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서는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을 상향하고 향후 2년간 이와 관련한 특별단속 활동을 하도록 했다. 또 소방안전관리자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행안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화재 참사의 구조 과정에서 제기된 소방차의 화재 현장 진입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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