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학생에 최장 징역 5년 구형


지난해 잔혹한 폭행으로 전국적인 공분을 일으킨 ‘사상 여중생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가해 여학생들에게 최대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성인 중범죄와 맞먹는 수준의 구형이 중학생들에게 내려진 것이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광호) 심리로 진행된 4차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 김 모(15) 양과 정 모(15) 양에게 단기 4년, 장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2차 폭행에 가담한 윤 모(14) 양에겐 단기 2년,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14살 중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범죄였고, 보호관찰 등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이런 폭행이 이어진 만큼 소년법이 아닌 형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성인범죄와 달리 소년범 재판에는 교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단기와 장기를 병기하는 형을 선고할 수있다.

이날 심리는 피해 여학생 측의 요청에 따라 일부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정에선 재판장의 고함 소리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밖까지 새어나왔고, 피고인 부모들은 무릎까지 꿇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 안에서 소동도 일어났다. 재판장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피고인들에게 묻자 방청석에서 한 여성이 “똑바로 말하라”고 소리쳐 퇴정조치됐다.

이날 가해 학생들은 “내가 피해자였으면 죽고 싶었을 것이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며 “내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피해자 부모님들에게도 정말 죄송하다”며 눈물을 쏟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1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피해 여중생 A(14) 양이 소주병 등으로 폭행당해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SNS에 노출되면서 큰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주범 김 양과 정 양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승훈 기자 le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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