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번 상습 폭력사범, 삼진아웃”

지난해 3월 27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 노상. A(24) 씨와 어깨가 부딪친 B(26) 씨가 근처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 왔다. 그러곤 막무가내로 오른쪽 팔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뒤늦게 신고가 돼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미 B 씨는 도망간 뒤였다. 이후 행적을 감추며 수사망을 교묘히 빠져나갔으나, 결국 1년 만에 탐문 끝에 잡혔다. B 씨는 최근 3년간 폭행 전과가 3범에 달해 ‘폭력 사범 삼진아웃제’에 따라 곧바로 구속됐다.

부산 경찰이 올 초 상습 폭력 사범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구속 건수가 늘고 있다. 경찰은 폭력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선포한 직후인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한 달여간 모두 21명의 폭력사범을 구속했다. 이틀에 한 번꼴로 구속이 이뤄진 것이다. 부산경찰청은 오는 6월 15일까지 폭력 사범 집중 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수사할 계획이어서 추가 구속자들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폭력과 전쟁 선포 부산 경찰
40여 일간 21명 구속 수감
일부선 “공권력 남용” 우려

경찰은 올 초부터 ‘폭력 사범 삼진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다.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2회 이상 있는 자가 입건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제도다. 더불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폭력을 가한 경우 ‘벌금형 이상’인 자로 구속 기준을 완화시킨다. 또 집단폭력이나, 흉기를 사용한 폭력, 중상의 상해를 입힌 폭력 등 죄질이 불량한 피의자를 별도 기준 적용 없이 구속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폭력, 특히 주취폭력에 관대한 문화가 있다”며 “일반 시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상습 폭력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동서대학교 천정환(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획일적인 행정이나 실적 경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유리 기자 y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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