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심 기다리다 영세 상인 다 죽겠소”

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건립된 정문 옆 상가 건물을 둘러싸고 부산대가 잇달아 거액의 소송을 당해 재정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병집 기자 bjk@

 

부산대 정문에 세운 효원굿플러스 상가를 둘러싼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2년 넘게 나오지 않자 참다못한 임차인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지면 임차인들에게 280억 원, 대주단에 9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물어줘야 해 부산대가 엄청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효원굿플러스 상가 임차인 130여 명은 지난 3월 말 부산대를 상대로 입주 보증금 280억 원을 돌려 달라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효원굿플러스의 시행사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439억 원을 대출할 당시 부산대가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담보 삼아 보증을 섰으므로 임차인들에 대한 지급 의무가 있다는 주장이다.

부산대-굿플러스 대주단 소송
대법원 판결 2년 넘게 안 나와
지급보증 발목 잡힌 임차인들
부산대 상대 보증금 반환 소송

부산대는 지난 2009년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으로 효원굿플러스 상가를 짓고 민간사업자에게 30년 동안 상가 운영권을 위탁했다. 그러나, 시행사인 효원이앤씨는 분양률이 저조해 수익을 내지 못하자 곧 자본잠식 상태로 빠졌다. 효원이앤씨는 부산대의 도움으로 2010년 농협은행에서 439억 원의 대출을 받아 한 차례 위기를 넘기는 듯 했으나, 2013년 2월 대출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대주단으로부터 원리금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을 당했다.대주단은 지난 2015년 12월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대출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면 부산대가 상환한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2년 넘게 나오지 않으면서 연리 18%의 연체 이자가 쌓였고, 현재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900여억 원에 다다르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효원굿플러스에 입주한 영세 임차인 130여 명이 280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부산대가 이면계약을 통해 보증금을 대주단에 담보로 제공하는 수법으로 지급보증을 했으므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지급 의무도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임차인연합회 황미영 부회장은 “대주단과 부산대의 소송 1·2심에서 부산대가 채무 상환 의무를 지도록 판결이 나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부산대와 시행사가 임차인들을 속이고 이면계약서를 통해 대출을 낸 것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황 부회장은 또 “부산대는 대법원 판결 지연을 빌미로 임차인들의 요구에 대한 판단을 미루고 있어 원리금만 불어나고 있다”면서 “자칫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날릴 가능성이 높아 부득이 민사소송에 나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산대는 우선 대주단과 벌이고 있는 소송의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캠퍼스재정기획과 최재민 팀장은 “대법원 판결이 나와야 교육부에 예산도 확보하고, 그다음 소송들에 대한 준비도 이어질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조소희 기자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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