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종업원 신체 만진 60대 징역 6개월 선고

식당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를 만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성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2차 피해까지 일으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영욱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6개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A 씨 신상정보를 2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9시께 부산의 한 음식점에서 자신이 앉은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던 30대 여종업원의 엉덩이를 손을 뻗어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부터 재판을 받을 때까지 줄곧 성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입어야 했다.

이 판사는 “여종업원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굳이 허위 사실을 꾸며 내 손님을 무고할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도 없다”며 “A 씨 성추행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어 “범행을 부인한 A 씨가 피해자 진술의 증거능력까지 다투는 바람에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해 사실을 증언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줬고 욕설까지 했다”며 “2012년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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