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일삼은 보육교사들, 처벌은 고작 봉사활동?

사진=연합뉴스

한국전쟁 직후 문을 열어 60년 넘게 운영되면서 지역사회에서 신망이 두터운 부산의 한 아동보호시설에서 수년 동안 아동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가혹행위를 한 이들에게 사회봉사와 강의수강, 구청도 1개월 사업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해 비난이 일고 있다.

부산가정법원은 지난달 21일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부산 금정구 S아동보호시설의 전직 보육교사 7명에게 봉사활동 40시간과 아동학대 강의수강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손으로 국밥 떠먹게 하고
여자아이 속옷바람 벌칙…

가정법원 ‘솜방망이 징계’
구청도 1개월 사용정지 그쳐

대부분 20~30대 여성인 보육교사들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보호시설에 있는 중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가정법원에 송치돼 이 같은 처분을 받았다. 문제의 보육교사들은 ‘말을 듣지 않는다’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이들 중학생에게 육체적인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육교사 A 씨는 한 학생에게 국밥을 수저 없이 손으로 떠먹게 했고, 다른 보육교사 B 씨는 학생 머리채를 잡고 벽에 쥐어박고 밀폐된 장롱 속에서 잠자게 했다.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대야에 물을 받아 머리를 넣었다 뺐다 하는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자아이에게 팬티만 입혀 30분간 복도에 세워 뒀고, 후원자가 준 간식을 미리 먹었다는 이유로 벌을 내리기도 했다.

4년 동안 상습적으로 이뤄진 보육교사의 가혹 행위는 2015년 한 학생이 교회 선생님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아동학대)로 보육교사 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이들을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보호처분으로 가정법원에 송치했다.

해당 보육교사들은 사건이 공론화되기 전 모두 S보호시설을 그만뒀다. 사회복지연대 박민성 사무처장은 “아이들이 부모와 같은 법률대리인 도움을 받았다면, 검찰이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솜방망이 징계는 관할 구청도 마찬가지다. 금정구청은 법원 결정 이후 S보호시설에 1개월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시설에 보호 중인 60여 명의 아동을 다른 기관에 옮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금정구 관계자는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중대한 신체적 성적 피해를 끼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해 1개월 정지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조소희 기자 s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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