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대리’ 꼼수 음주운전 ‘기승’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윤창호법’ 발의 이후 경찰의 음주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나 반쪽 대리운전 등 꼼수 음주운전은 여전하다. 부산일보DB

 

“백양터널 요금소 지나면 갓길에 세워주세요.”

올 8월 초부터 대리운전을 시작한 기사 A(50·여) 씨는 최근 부쩍 ‘수상한 콜’을 많이 받는다. 가락·대동 IC, 백양터널 등 시외로 이어지는 주요 고속도로 앞까지만 대리 운전을 부탁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차들이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 입구 갓길에 차를 세우면, 취객은 운전대를 건네받고 태연하게 고속도로 위를 질주했다. A 씨는 “나도 남편과 딸이 있어, 운전을 말려봤지만 ‘정신은 멀쩡하다’며 막무가내였다”면서 “만취 손님이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곡예 운전’을 하는 것을 보면 아찔하다”고 말했다.

단속 않는 고속도로 앞까지만 대리
음주상태로 고속도로 직접 달린 뒤
요금소 통과 후 다시 콜 불러 귀가
경찰 ‘단속 사각지대’ 해소 고심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 법’이 발의됐지만, 도로에선 여전히 ‘꼼수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단속 사각지대’를 이용해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등 음주운전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8일 부산지역 대리운전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리운전 비용을 아끼려는 ‘반쪽 대리운전’ 콜이 늘고 있다. 경남 창원시, 거제시, 양산시 등을 오갈 경우 적게는 4만 원, 많게는 8만 원까지 드는 대리운전 비용을 아끼려고 취객들이 음주 단속을 하지 않는 고속도로 앞까지만 대리 운전을 부탁하는 식이다. 이들은 고속도로 위를 직접 달린 뒤, 도착지 입구 요금소를 통과하면 다시 그 지역 ‘대리운전 콜’을 불러 귀가하기도 한다. 대리운전 기사 B(48) 씨는 “거가대교를 직접 운전해 넘어 온 취객들이, 집에 가기 위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인근에 차를 줄지어 대고 콜을 부르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면서 “두 번 콜을 불러도 많게는 3만 원 이상 아낄 수 있으니 이를 교묘히 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수영교차로, 대연동 주변 등 ‘원룸촌’ 일대에서는 20~30대 젊은 운전자의 꼼수 음주운전도 자주 목격된다. 좁은 골목길을 이용하면 서면 등 주변 번화가를 오갈 수 있어, 굳이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운전자 박지수(31·여·남구 대연동) 씨는 “골목이 좁고 어두운 데다 행인이 많은데도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며 핸들을 잡는 지인이 많다”고 말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하이패스가 생긴 뒤로부터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를 멈춰 세워 단속을 벌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순찰을 늘려 의심 차량에 대한 불심검문을 강화하고, 휴게소 등에서도 단속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

지인을 의심한 나머지..

경남 밀양경찰서는 지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고 오해해 살인을 예고한 혐의(살인예비)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6시 40분께 B씨 집을 찾아가 B씨 부인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협박 후 B씨가 없자 인근 식당을 찾아 “B씨 어딨냐? B씨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8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A씨는 당시 같이 술을 마신 동네 지인 B(63)씨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오해해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B씨 신고로 면허가 취소돼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여중생과 연인이다” 주장…30대 학원장 징역형

자신이 경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학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학원장 A(32)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학원장 A 씨는 이 여중생과 자신이 연인관계여서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하지만 최 판사는 A 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A 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혼해 자녀까지 둔 학원장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학원 교무실 등에서 수십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선규 기자 sunq17@

부산 빌라서 노부부, 메모 남긴 채…극단적 선택 추정

지난 7일 오후 10시 5분께 부산 남구의 한 빌라 안방에서 A(80) 씨와 아내 B(72) 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는 ‘미안하다. 더는 살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됐다.

A 씨는 10년 전부터 방광암 투병으로 거동이 불편했고 B 씨는 2년 전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부부가 신변을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부산에서도 고교 무상급식이 이뤄진다. 일단 고1부터 시작해 3년에 걸쳐 확대한다. 2021년이 되면 이미 무상급식을 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포함해 모든 학교에서 무상급식이 이뤄지게 된다.

오거돈 부산시장,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7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고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을 전격 발표했다. 3개 기관장은 “인구 절벽시대를 맞아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내년 고1, 2020년 고1·2, 2021년 고1·2·3에 적용된다. 부산에서는 2011년에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래 2017년 중학교, 2018년 국·사립 초등학교로 무상급식이 확대됐다. 고교에서는 현재 두 끼를 먹을 경우 월 15만 원 안팎의 급식비를 낸다. 무상급식은 중식(점심식사)만 대상이다.

다만, 내년에 고1부터 적용되면서 현재 고교생은 적용받지 못한다. 부산시교육청 김형진 공보관은 “중학교 무상급식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고1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교 전체에 무상급식을 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연 632억 원(단가 4380원, 급식일수 180일)이다. 이 중 40%는 부산시가, 60%은 부산시교육청이 부담한다. 전체 초·중·고교 무상급식을 하는 데에는 연간 2203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3개 기관장은 공동선언문에서 “이번 결정은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한 결단”이라며 “급식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수준을 넘어 급식도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뤄낸 소중한 협치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번 합의가 전격 이뤄진 데에는 지난 지방선거로 각 기관의 정책적 지향이 수렴한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3개 기관장은 “교육이 부산의 희망이자 미래”라며 “앞으로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은 서로 협력해 급식질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마선·이우영 기자 edu@

마린시티 방파제 대신 ‘벽’ 세우자는 정부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파제 대신 5m 높이의 ‘차수벽’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사진은 지난달 6일 부산을 강타한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파도가 마린시티 방파제를 넘어 도로를 덮치는 모습. 연합뉴스

2016년 태풍 ‘차바’ 피해 이후 재해 방지를 위해 추진된 해운대 마린시티 앞 방파제 설치가 무산될 위기에 몰렸다.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파제 대신 5m 높이의 ‘차수벽’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높은 차수벽을 설치할 경우 마린시티 일대의 해안 경관이 차단돼 주민과 상인들은 물론 관관객들까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부산시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수영만 정비사업 관련 부산시와의 협의에서 ‘방파제 사업 국비지원 불가’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방파제 건설에 약 5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행안부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방파제 건설과 함께 추진되고 있는 호안 정비 사업에만 국비를 지원하고 해일 방재를 위해서는 차수벽을 설치하는 방안을 행안부가 제안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예산 부족’ 이유
5m 높이 차수벽 설치 제안
부산시 ‘바다조망 차단’ 반발

2016년 ‘차바’ 피해 당시
전폭적 지원 ‘한목소리’
일관성 없는 재해정책 비판

해운대 마린시티 일원의 재해 방지를 위한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16년 태풍 ‘차바’ 피해 이후 본격화됐다. 당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국민안전처 등 정부 주요관계자들과 함께 부산을 방문해 “마린시티 앞 방파제 공사가 700억 원 정도 드는데, 관계 당국과 이 문제를 놓고 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국비와 시비가 투입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오는 12월 완료 예정)했지만 막상 대규모 국비 투입을 앞두고 정부가 재정 지원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방파제 건설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행안부는 전체 3500억 원 규모인 재난대책비 가운데 특정 지역에 수백억 원을 지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신 5m 높이의 차수벽을 설치해 해일을 막겠다는 게 행안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처럼 높은 차수벽을 설치하면 마린시티 주변의 바다 조망을 차단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관광특구라는 지역의 특성상 차수벽에 대해서는 극심한 반대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사실을 행안부에 설명했으나 행안부는 ‘정부가 특정 지역 자영업자들의 영업권까지 챙겨야할 의무는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또 마린시티 재해예방을 위한 매립기본계획을 만들 때 매립 폭을 줄인 배경에 방파제 설치가 조건으로 있었다며 행안부가 참여해 승인한 재해방지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라도 방파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린시티 방파제 건설이 좌초될 경우 정부가 재해 방지 정책에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16년 태풍 피해 당시 여야 정치인은 물론 정부 관계자들까지 대거 몰려와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결국 용두사미식의 결론이 날 수 있어서다. 이와 관련 윤준호 의원은 “수영만 해일 방파제 건설은 단순한 지역사업이 아닌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이라며 “이미 정부와 지자체가 합의하고 계획에 반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이를 뒤집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반드시 사업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운전석 문 연 채 질주…위험천만 음주운전 20대 적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윤창호법’ 발의에도 위험천만한 도로 위 ‘취중 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6일 오후 11시 50분께 부산 북구 덕천동 메가마트 부근에서 A(28) 씨가 술에 취해 운전석 문을 연 채 도로 위를 질주했다. A 씨는 모닝 승용차를 몰고 메가마트 부근 사거리를 지나 덕천지하상가로 진입하는 등 취중 상태로 1㎞가량 질주했다. 음주 운전을 직감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 후 A 씨 차량을 뒤따랐다.

A 씨는 덕천지하상가 주차장을 내달린 뒤 잠시 정차했고, 갑자기 후진하며 뒤따르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었다. A 씨의 취중 질주는 오토바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찍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벽을 충격 후 운전석 문이 열린 채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출동했다”면서 “현행범 체포 당시 술에 취해 조사가 불가해 추후 소환해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

 

연구비 39억원 다른 용도로 쓴 부산대 교수 등 4명 적발

속보=수십억 원에 달하는 국가 연구비를 개인 용도로 유용한 부산대 산학협력단 횡령 사건(본보 지난 7월 10일 자 10면 보도)에 교수들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립대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회계 담당 직원에게 카드깡과 인건비 부풀리기 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국가 연구비 전용 카드를 허위로 사용해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배임 등)로 부산대 산학협력단 회계 담당 직원 A(37·여) 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B(54) 씨와 산학협력단 연구 교수 C(46) 씨, 연구 자재 판매업자 D(51) 씨 등은 불구속 입건됐다.

의전원·산학협력단 교수 둘
카드깡·사비 입금 등 동원
구속된 직원 시켜 34억 횡령
자재업자 포함 셋 경찰 입건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연구비 전용 카드 허위결제, 연구원 인건비 과다청구 등을 통해 국가 연구비 34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뒤 돈을 채워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주로 B 교수와 C 교수가 허위결제, 문서 조작 등을 A 씨에게 지시했다. 판매업자인 D 씨는 연구 자재를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주고 연구비 카드로 결제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을 이들에게 줬다.

A 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카드전표의 날짜와 금액을 조작해 실제로는 발생한 적이 없는 지출을 기록, 연구비 5억 1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항노화 관련 연구 프로젝트로 120억 원의 연구비를 부산시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았다. 이들은 해당 연구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일에 연구비를 사용했고, 뒤늦게 이를 채워 넣었다. 연구비를 부득이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해당 연구비 카드 계좌에 사용한 금액만큼 채워 넣는 ‘사비 입금’을 악용한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지만, 학계에서는 사비 입금에 대한 자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 수사기관에 의해 적발되지만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들의 범행은 산업자원부가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은 연구비가 집행된 사실을 의심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경찰은 포렌식 기법으로 관련자들의 휴대전화를 복원해 범죄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사비입금을 허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

넥슨, 지스타에 300부스 참가…신작 14종도 동시 공개!

넥슨이 올해 지스타에 역대 가장 큰 규모로 참가한다. 부스 300개를 만들고 시연존에는 최대한 많은 이용자가 게임을 체험할 수 있도록 모바일 기기 543대와 PC 80대를 합쳐 모두 623대의 게임기를 마련했다. 새로운 게임 14종도 동시에 공개하는 등 물량 공세를 퍼붓는다.

넥슨은 6일 서울 르메리디앙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스타 2018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다. 특히 넥슨은 자사의 클래식 게임들을 지스타 2018에 모바일로 선보인다. 바람의나라, 테일즈위버, 마비노기, 크레이지아케이드BNB가 대표적이다. 바람의나라는 1996년 출시돼 세계 최장수 상용 그래픽 게임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작품이기도 하다. 넥슨을 게임 1위 업체로 만든 명작들이 스마트폰으로 귀환하는 셈이라 업계와 게임팬들의 관심이 지스타로 집중될 예정이다.

넥슨은 자체 개발 신작과 퍼블리싱 타이틀도 다수 선보인다. 내셔널지오그래픽과 협업을 통해 개발 중인 ‘데이브’와 ‘네개의 탑’ 시연 버전을 준비 중이다. 모바일 수집형 역할수행게임 ‘린:더라이트브링어’, 파스텔 톤 그래픽이 특징인 ‘스프릿위시’도 지스타 현장에서 만날 수 있다. 내년 상반기 출시예정인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트라하’도 출전한다. 트라하는 내년 상반기 넥슨의 모바일 최대 기대작으로 꼽힌다. 자체 지식재산권(IP)으로 개발했고 최소 마케팅비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점쳐진다. 넥슨은 지스타에서 선보이는 작품 14종 가운데 10종 이상의 게임을 내년에 출시할 방침이다.

이정헌 넥슨 대표는 “내부 IP로 만드는 작품은 원작을 충실하게 모바일로 이식해 PC온라인 감성을 모바일에서 편하게 느낄 수 있게 제작했다”며 “관람객이 어떤 게임에 흥미를 느낄 가질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든 게임을 지스타에서 보여주고 평가를 받으려 한다”고 말했다. 민지형 기자 oasis@

‘고속도로서 7㎞ 비틀비틀’ 자전거 음주운전자 부산서 첫 적발

만취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 20대가 경찰에 단속됐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 및 처벌규정이 신설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8일 시행 된 이후 부산에서 자전거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A(21)씨를 적발해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0시 35분께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전거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양산요금소를 지나 중앙지선 합류 램프 끝 지점까지 7㎞ 구간을 갓길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비틀거리며 고속도로에서 자건거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단속했으며,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은 0.124%였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운전 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에 걸린 A 씨는 “술 마시고 자전거를 몰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전거 음주 운전과는 별도로 고속도로 통행금지 위반 혐의도 적용해 A 씨를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전거 음주운전 역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이 부과되며,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행위는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