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의 대티터널, ‘서구~사하구’ 단 5분 만에 돌파할 수 있다!

서부산과 중부산을 잇는 제2 대티터널 건설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부산시의 관련 용역 결과 기존 대티터널 바로 옆에 왕복 4차로의 신설터널을 만드는 방안 이외에 괴정교차로와 충무동사거리를 연결하는 터널을 만드는 방안이 제시되면서다.

괴정교차로~충무사거리 案
기존 방식 비교 검토해 결정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6일 국토부, 부산시 관계자와 제2 대티터널 건설 관련 간담회를 가진 뒤 부산시의 용역 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제2 대티터널에 대해 두 가지 대안이 제시됐으며 1안은 괴정동교차로(클로버호텔)에서 충무동사거리(세종정형외과)를 연결하는 2.58㎞ 구간에 왕복 4차로의 신설터널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2안은 기존 대티터널 바로 옆 1.19㎞ 구간에 왕복 4차로의 신설터널을 추가해 건설하는 방안이다.

경제성(B/C)은 1안과 2안이 1.27, 1.32로 비슷했으나, 교통정체 개선효과는 1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안의 경우 괴정사거리에서 지체 시간이 113.7초에서 85.8초로 개선되고, 서대신사거리에서는 146.7초에서 98.8초로 개선됐다. 반면 2안은 서대신사거리에서 정체가 다소 늘어나면서 지체 시간에 큰 변화가 없었다. 제2 대티터널 건설 계획은 부산시 도로건설 관리계획(안)에 반영돼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연말까지는 부산시 시보에 공고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대티터널 상습정체는 사하구 발전 저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제2 대티터널 건설 약속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서부산 발전의 전환점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부산 출생아, 5개월 연속 월 2천 명 안 돼.. 동월 기준 역대 최소 기록 ㅠ_ㅠ

올 8월 전국 출생아 수가 3만 명대를 회복했지만, 동월 기준 역대 최소 기록을 새로 썼다. 부산 역시 올들어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월 2000명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인구동향’을 보면 8월 전국 출생아 수는 3만 200명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0.9% 감소했다. 8월 기준으로 보면 전국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적었다.

통계청 8월 인구동향 발표
전국 출생아 3년 연속 최소

8월 전국 출생아 수는 2015년(3만 5200명), 2016년(3만 3900명)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최소 기록이다. 아울러 지난해 12월(-14.2%)부터 9개월 연속으로 전년 같은 달 대비 매달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올해 1∼8월 누계 전국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2.2% 감소한 24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 전국 출생아 수는 36만 명대 정도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연간 출생아 수가 30만 명대로 떨어진 적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한 번도 없다.

부산의 경우 8월 출생아 수가 1800명으로 전년 동월(2100명)보다 14.3%(300)명 줄었다. 올해 1~8월 부산 지역 출생아 수는 1만 4900명으로 전년 동기(1만 7300명)보다 13.9%(2400명) 감소했다.

올해 부산 지역 출생아 수를 월별로 보면 1월 2100명, 2월 1900명, 3월 2000명, 4~6월 각 1800명, 7월 1700명 등으로 5개월 연속 2000명을 밑돌고 있다.

8월 전국 혼인 건수도 2만 100건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12.6% 줄었다. 동월 기준으로 2003년(1만 9100건) 이후 14년 만에 최소치다.

송현수 기자 songh@

금정구 주민 “미남교차로 구서동 잇는 금샘로 개통하라”

부산 금정구 미남교차로와 구서동을 잇는 금샘로 개통이 부산대 구성원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25일 오전 부산 금정구 구서동 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 공영주차장 앞에는 ’44년을 기다렸다. 부산대는 즉각 금샘로 부산대 구간 착공 수용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렸다. 이달 초 금정구 주민 60여 명은 금샘로 조기개통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4일 금정구 16곳에 이같은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들은 당초 24일 오전 부산대 정문 앞에서 2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예정하기도 했다.

미남교차로·구서동 연결
금샘로, 부산대 개통 반대

금정구 주민 ‘개통위’ 구성
“만성 교통체증 해소 절실”
교수회 등 대학 구성원들
“소음 등 학습권 침해” 주장

추진위 우성호 회장은 “중앙대로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샘로 개통이 주민들에게는 절실한데, 부산대가 합의도 어겨가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서 “서둘러 착공돼야 한다는 뜻에서 추진위가 꾸려졌고 단체행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공사가 중단된 금샘로 구서동 방면 도로는 불법 주차와 쓰레기 투기로 방치돼 있었다. ‘길 없음’이라고 표시된 400여m 도로 양쪽으로 30여 대의 차량이 무단 주차돼 있었고 인도 쪽에는 쓰레기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인근 아파트 주민 최 모(45·여)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로에 커다란 바위들이 놓여있는 등 정리 안 된 공사장의 모습이었다”면서 “공사 기간 불편도 있겠지만 부산대 캠퍼스 아래로 도로가 생기면 동래구 쪽으로 빠르게 갈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샘로를 끼고 지난 10여년 동안 대단지 아파트가 잇따라 건설돼 이곳 입주민이 1만 1000여 세대에 이른다.

1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부산 금정구 구서동 방면 금샘로 부산대 구간 입구. 25일 오전 도로 양쪽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과 곳곳에 쌓인 쓰레기들로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금샘로는 총 길이 3550m 가운데 부산대 구간 850m만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44년 전인 1973년 3월 부산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지만 다음 해 4월 부산대가 학교 용지를 넓히기로 결정하면서 금샘로 예정 부지가 캠퍼스 내에 포함됐다. 시는 1979년 4월 부산대 용지 외곽으로 금샘로 도로선을 변경했지만, 1985년 6월 부산대가 다시 학교 용지를 넓히면서 금샘로 예정 부지가 캠퍼스 내로 편입됐다.

부산대는 1989년 3월 편입된 금샘로 예정 부지를 학교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계획변경을 요청했고, 허가 조건으로 금샘로 개설 시 부지를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1990년 부지 기부채납 불가로 입장을 선회하고는 협의 끝에 금샘로 구간을 지하도로로 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금정구는 1993년부터 금샘로 공사를 시작했고, 23년 만인 지난해 부산대 구간을 제외한 2700m 구간의 공사를 마쳤다.

미개통 부산대 구간은 부산시가 맡아 지난해 5월 실시설계 보완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부산대와 설명회를 갖는 등 협의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부산대는 교수회 등을 중심으로 지하도로 공사 시 소음과 진동 발생을 우려하는 학습권 침해를 내세우며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24일 부산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이 주민 여론 악화를 지적하며 부산대 측에 조속한 협의와 공사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전북대도 비슷한 상황에서 1996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캠퍼스를 관통하는 565m의 지하차도를 개설한 사례가 있다”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차원에서 금샘로 완전 개통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데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글·사진=김경희 기자 miso@busan.com

뿔난 금정구 주민 “금샘로 개통하라”

1년여 동안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있는 부산 금정구 구서동 방면 금샘로 부산대 구간 입구. 25일 오전 도로 양쪽으로 불법 주차된 차량들과 곳곳에 쌓인 쓰레기들로 어수선한 모습이었다.

 

부산 금정구 미남교차로와 구서동을 잇는 금샘로 개통이 부산대 구성원들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데 대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

25일 오전 부산 금정구 구서동 도시철도 1호선 구서역 공영주차장 앞에는 ’44년을 기다렸다. 부산대는 즉각 금샘로 부산대 구간 착공 수용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걸렸다. 이달 초 금정구 주민 60여 명은 금샘로 조기개통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4일 금정구 16곳에 이같은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이들은 당초 24일 오전 부산대 정문 앞에서 200여 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예정하기도 했다.

미남교차로·구서동 연결
금샘로, 부산대 개통 반대

금정구 주민 ‘개통위’ 구성
“만성 교통체증 해소 절실”
교수회 등 대학 구성원들
“소음 등 학습권 침해” 주장

추진위 우성호 회장은 “중앙대로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샘로 개통이 주민들에게는 절실한데, 부산대가 합의도 어겨가며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서 “서둘러 착공돼야 한다는 뜻에서 추진위가 꾸려졌고 단체행동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시각, 공사가 중단된 금샘로 구서동 방면 도로는 불법 주차와 쓰레기 투기로 방치돼 있었다. ‘길 없음’이라고 표시된 400여m 도로 양쪽으로 30여 대의 차량이 무단 주차돼 있었고 인도 쪽에는 쓰레기들이 쌓여가고 있었다.

인근 아파트 주민 최 모(45·여) 씨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로에 커다란 바위들이 놓여있는 등 정리 안 된 공사장의 모습이었다”면서 “공사 기간 불편도 있겠지만 부산대 캠퍼스 아래로 도로가 생기면 동래구 쪽으로 빠르게 갈 수 있어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샘로를 끼고 지난 10여년 동안 대단지 아파트가 잇따라 건설돼 이곳 입주민이 1만 1000여 세대에 이른다.

금샘로는 총 길이 3550m 가운데 부산대 구간 850m만이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44년 전인 1973년 3월 부산시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했지만 다음 해 4월 부산대가 학교 용지를 넓히기로 결정하면서 금샘로 예정 부지가 캠퍼스 내에 포함됐다. 시는 1979년 4월 부산대 용지 외곽으로 금샘로 도로선을 변경했지만, 1985년 6월 부산대가 다시 학교 용지를 넓히면서 금샘로 예정 부지가 캠퍼스 내로 편입됐다.

부산대는 1989년 3월 편입된 금샘로 예정 부지를 학교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계획변경을 요청했고, 허가 조건으로 금샘로 개설 시 부지를 부산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대는 1990년 부지 기부채납 불가로 입장을 선회하고는 협의 끝에 금샘로 구간을 지하도로로 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금정구는 1993년부터 금샘로 공사를 시작했고, 23년 만인 지난해 부산대 구간을 제외한 2700m 구간의 공사를 마쳤다.

미개통 부산대 구간은 부산시가 맡아 지난해 5월 실시설계 보완 용역에 착수했으며 올해 부산대와 설명회를 갖는 등 협의를 거치고 있다. 하지만 부산대는 교수회 등을 중심으로 지하도로 공사 시 소음과 진동 발생을 우려하는 학습권 침해를 내세우며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24일 부산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이 주민 여론 악화를 지적하며 부산대 측에 조속한 협의와 공사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전북대도 비슷한 상황에서 1996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캠퍼스를 관통하는 565m의 지하차도를 개설한 사례가 있다”면서 “지역사회와의 상생 차원에서 금샘로 완전 개통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데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글·사진=김경희 기자 miso@

여성단체 “재판과정서 검찰이 2차 가해”

사진=연합뉴스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아내가 남편을 살인해 가해자가 된 사건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하고 법원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여성단체들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가정폭력 피해 사실마저 부정하며 반인권적 심문으로 2차 가해를 가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6) 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올 4월 30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자택에서 자고 있던 남편 B(35)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날 새벽 술에 취해 귀가한 B 씨가 화장실에서 가위로 A 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전동식 면도기로 음모까지 면도하고 난 뒤 안방에서 잠든 지 몇 시간 뒤의 일이었다.

“원인 된 가정폭력 부정
반인권적으로 심문해”

학대당하다 남편 살해 여성
국민참여재판 징역 5년 선고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B 씨는 평소 A 씨를 자주 폭행했고, 최근 A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 폭행은 더욱 심해졌다.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서 이를 촬영하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A 씨가 B 씨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상태였다고 적시했다.

변호인 측은 A 씨의 정당방위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A 씨가 B 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감금, 성학대에 이어 사건 당일에도 폭행과 성학대를 당했고, “죽여버리겠다”는 위협에서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살인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또 한 달 넘게 이어진 폭력과 학대 속에 영양상태 부실과 수면 부족, 극도의 공포감으로 일시적인 심신상실·미약 상태였다고 감경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9명 전원의 의견과 마찬가지로 심신미약은 인정하되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해 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생명을 해하는 것까지 용인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징역 3년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징역 5년(3명), 징역 4년(1명),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1명) 순이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여성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검사는 A 씨에게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느냐’ ‘외도 때문에 남편을 살해한 것은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계속해서 던졌다.

A 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이미 인정한 지속적인 가정폭력조차 부정하면서 계속된 학대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매맞는 아내 증후군’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없이 피고인을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부산성폭력상담소 이재희 소장은 “검찰을 규탄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사건의 특징에 따른 과학적인 수사와 법정에서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 여성단체들이 함께하는 대책위를 꾸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여성단체가 지적한 검사의 심문은 폭행의 배경과 살해 동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문이었다”고 말했다. 검찰과 A 씨 측은 1심 판결에 모두 항소한 상태다.

 

김경희·최혜규 기자 iwill@

오전 출근길 민락동 시내버스 연속 충돌사고…운전자 혼수상태

26일 오전 7시 15분께 부산 수영구 민락동 센텀타이거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장 모(47) 씨가 몰던 83-1번 시내버스가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와 2차로에 있던 화물차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에도 버스는 계속 돌진해 태창파크맨션 앞에 주차돼 있던 택시 1대와 i30 승용차 1대를 또 들이받은 뒤, 내리막길 경사로를 따라 뒤로 밀려 내려와 1층 상가 건물까지 잇달아 충돌하고 나서야 멈춰섰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 장 씨가 중상을, 버스 승객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장 씨의 버스와 충돌한 택시에 타고 있던 기사와 승객 1명, 화물차 기사 1명 등도 다쳤다.

버스 기사 장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 측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한 뒤 구급차를 타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다.장 씨는 현재 혼수상태에 빠졌다고 부산소방안전본부 측은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민소영 기자 mission@

에어비앤비 소음에 시달리는 바닷가 아파트

 

부산 수영구 민락동의 한 아파트 20층에 사는 주민 최 모(34) 씨는 최근 1년여 동안 아래층에서 밤낮으로 올라오는 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원인은 알고 보니 이 씨의 집 아래층에서 집을 단기로 빌려 머무는 관광객들 때문이었다. 최 씨는 “올여름에도 관광객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면서 “주거지 한가운데 있는 불법 숙박업소 때문에 고통받고 있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항의해도 묵묵부답이었다”며 하소연했다.

한적했던 최 씨 동네가 관광객들의 웃음소리에 휩싸인 것은 몇 년 새 이 근방에 ‘에어비앤비(Airbnb)’ 숙소가 하나둘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최근 광안리 일대에 신축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이 증가하면서 해운대 마린시티와 센텀시티 등이 중심이었던 부산의 ‘에어비앤비 지도’가 광안리 일대까지 넓어졌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조용한 주택가이지만 바다 전망이 있고 유흥가와 인접하다 보니 이들 숙소는 관광객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단기 숙소
해운대서 광안리일대로 확산

“밤새 웃고 떠드는 소리에
잠도 못 자고 미치겠어요”
이웃 주민 고통 호소 잇따라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을 통해 ‘남는 방’이 있는 집주인과 빈방을 찾는 여행객을 연결해주는 숙박 공유(共有) 서비스다. 2013년 1월 설립된 에어비앤비코리아에 등록된 숙소는 지난해 9월 1만 9000여 곳으로 2013년 10월(2000곳)보다 무려 9배 이상 늘었다. 한국 에어비앤비 숙소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도 2016년 한 해 동안 51만여 명으로 2015년도(22만여 명)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한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에어비앤비 영업을 하기 위해선 지자체에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등록하고 영업하는 민박업자는 거의 없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에어비앤비 영업은 주택·아파트 등 주거 용도의 건물에서만 가능하고, 집주인이 거주하지 않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을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코리아 사이트에는 국내·외 관광객 누구나 통째로 빌릴 수 있는 빈 아파트나 오피스텔 수백 개가 손쉽게 검색된다.

부산관광경찰대는 올해 9월까지 부산 지역에서만 불법 에어비앤비 업소 272곳을 단속했다. 지난해 단속 건수(209건)를 이미 훌쩍 넘긴 수치다. 주택가 내 거주지 공유 서비스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소음이나 쓰레기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잇따르자 에어비앤비코리아는 지난해부터 불만 사항을 접수해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에어비앤비 이웃’ 서비스를 시작했다. 같은 항의가 반복되면 해당 호스트를 에어비앤비 숙소 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조치다.

민소영 기자 mission@

부산대병원 정형외과…대리수술·전공의 피멍 폭행에도 병원은 ‘무대책’

전공의 폭행·대리수술 의혹까지. 24일 열린 부산대학교·부산대병원 국감에서는 부산대병원 정형외과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특히 전공의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39) 교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A 교수가 전공의 12명을 피멍이 들도록 폭행한 것이 국감 결과 드러났다. 전공의들은 수술 도구, 발로 맞으며 고막이 파열되고, 피부가 찢어지기도 했다. 맞은 직후 다리에 피가 고여 걷기가 힘들어지자 전공의들은 병원에 서로 모여 주사기로 고인 피를 뽑아내기도 했다.

A 교수, 전공의 12명을
온몸 피멍 들도록 상습 폭행

B 교수, 수술 7회와 진료 1회
A 교수에 대신 맡긴 의혹

C 교수, 수술판 내리치고
수년간 폭언·폭행 일삼아

병원 측 “몰랐다”만 되풀이
서부경찰서 본격 수사 착수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한 대리수술 의혹도 제기됐다. 부산대병원 노조는 병원 주요 보직을 맡고 있는 정형외과 B 교수가 자신의 수술 7회와 진료 1회를 A 교수에게 대신 맡긴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국감에서 해당 진료기록을 공개했다. 국감에서는 B 교수가 A 교수의 폭행 사실을 빌미로 자신의 수술에 A 교수를 대리로 투입한 게 아니냐는 부분이 집중 추궁됐다.

그뿐만 아니다. 지난 6월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C 교수는 진행하는 수술이 잘 되지 않자 수술기구를 모아둔 판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화를 내는 등(본보 8월 1일 자 10면 보도) 수년간 해온 폭언과 폭행으로 병원 인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정직 3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이렇듯 부산대병원 정형외과 내부 문제가 심각하지만 병원 측은 이를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다. 병원 측은 사태가 불거지자 “할 말이 없고 복지부 진상조사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즉각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징계나 대책을 세워야 하지만 병원 측은 하나마나한 대책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노조 측은 A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한 것과 관련해 2015년 전체 교수가 참여하는 의국회의에서 전공의들이 문제제기한 사실도 공개했다. 당시 병원 측은 구체적인 진상조사와 징계는커녕 ‘교수와 전공의들의 공간 분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 2016년 A 교수가 ‘기금교수’로 승진하며 전공의들의 무력감은 더욱 커졌다. 올해 8월 노조 측이 이를 다시 문제제기했으나 병원 측은 조사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았을 뿐 구체적인 조사도 대책도 없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수련의는 “일단 교수에게 찍히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의사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10년 동안 피 터지게 공부하고 밤새워 일하며 참았는데, 조금만 더 참고 넘어가자는 분위기가 있어서 이러한 폭행을 참고 넘어간다. 폐쇄적인 병원 분위기가 가장 큰 문제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제기한 유은혜 의원은 “전공의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병원 안에 있는 도제식 갑을 관계의 폐해에 대한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인권위, 복지부는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진상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26일부터 A 교수와 전공의, 병원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한편, A 교수는 국감이 끝난 24일 늦은밤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병원 측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조소희 기자 sso@

전국 835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그러나…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20만 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고 7만 4000명은 연내에 전환이 마무리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양대 노총,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TF(태스크포스)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공공부문이란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국공립교육기관 등을 포함한 것으로 모두 835개에 이른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의 모든 비정규직이 대상은 아니다. 육아휴직 대체자와 계절적 업무 등 일시·간헐적 업무는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또 이번 정규직 전환은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31만 6000명 중 교·강사, 60세 이상 고령자, 의사 등 고도의 전문적 직무, 운동선수 등 전환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14만 1000명을 뺀 20만 5000명(64.9%)이 대상이 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 중 기간제 근로자는 7만 2000명, 파견·용역은 10만 3000명이다. 또 주로 60세 이상이 종사하는 청소·경비직의 정년을 65세로 늘려 3만 명을 추가로 전환한다.

공공부문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기관이 9만 6030명으로 가장 많고 전환비율도 71.2%로 가장 높다. 이어 중앙행정부처(전환비율 69.7%) 지자체·지방공기업(50%) 교육기관(29.6%) 등이다.

직종별로는 기간제의 경우 사무보조원(1만 4000명) 연구(보조)원(9000명), 의료업무종사자(7000명) 순으로 전환자가 많고, 파견·용역은 시설물청소원(3만 2000명), 시설물관리원(2만 1000명), 경비원(1만 7000명) 순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성난 사하구 주민 “시멘트 공장 또 짓나”…벌써 5번째? 이에 대해 구청은…

‘미세먼지 1번지’로 불리는 부산 사하구에 5번째 대형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은 “수천 명의 탄원서에도 구청이 주민 의견을 무시한 채 건축 허가를 내줬다”며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단 행동에 나섰다.

25일 사하구청에 따르면 성진레미콘이 지난 17일 구청으로부터 레미콘 공장 신규 건립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았다. 성진레미콘은 사하구 신평동 370-197번지 일대 1만 1124㎡ 규모의 공장을 신설하겠다며 지난 10일 구청에 건축 허가를 요청했다. 업체 측은 올 6월에도 구청에 건축 허가를 요청했으나, 구청은 인근 어묵공장, 학교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반려시켰다.

5번째 레미콘 공장 건설 예정
주민 “구청 주민의견 무시”
장림유수지 공원 등 피해 주장
구청 “건축 허가 요건 갖춰”

부산 사하구 장림동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이 25일 오전 사하구청 앞에서 레미콘 공장 건립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NGO지구환경운동연합본부 제공

건축 허가가 나자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건축 부지 인근으로 장림동 아파트 단지, 초등학교 등이 밀집해 있어 주민들은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사하구 장림동은 지난해 부산 도시대기 측정소 19곳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 주민 이 모(50) 씨는 “지금도 하루에 수백 대의 덤프트럭이 사하구 도심지를 돌아다녀 주민들의 비산먼지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레미콘 공장이 추가 건립되면 앞으로 장림유수지 공원 등도 제 기능을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림동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들은 25일 오전 사하구청 앞에서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NGO지구환경운동연합본부 성진호 지회장은 “성진레미콘까지 들어오면 사하구에만 5곳의 레미콘 공장이 밀집하게 된다”면서 “서울은 최근 레미콘 공장을 철수시켜 공원을 조성한다는데, 공해업체를 늘리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재허가 요청 때는 업체 측에서 조경 계획, 분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보강해 제출했다”면서 “건축 허가 요건이 갖춰진 만큼 전용공업지구에 들어서는 공장을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성진레미콘 양영남 회장은 “30억 이상을 들여 법적 기준치를 웃도는 최첨단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면서 “주변 다른 공장도 우리 업체의 영향을 받아 시설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