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경보장치 꺼놓아 주민 피해…관리소장 집유→벌금형

사진=연합뉴스

아파트 화재탐지장치를 켜놓지 않아 실제 화재 때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는 바람에 입주민이 대피하지 못해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관리소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2015년 부산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부임한 A씨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스위치가 차단 상태로 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이를 바꾸지 않았다.

이 때문에 2년 뒤인 2017년 6월 17일 오전 이 아파트에 불이 났을 때 화재경보가 울리지 않는 바람에 입주민 B씨가 대피하지 못해 화상을 입고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는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뒤 2심 재판부 판단은 1심과 사뭇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아파트 화재탐지설비 스위치를 차단한 상태로 방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인정했으나 “관리소장 부임 전부터 아파트 화재탐지시설이 노후해 오작동하는 경우가 많자 입주민의 민원 제기로 스위치가 차단된 상태로 관리돼온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관리소장 임명 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경보장치 개선·보수를 요구해 실제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수선충당금이 없어 보류된 사정에 비춰보면 경보장치가 오작동하는 상태로 방치한 주된 책임은 A씨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문대통령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 재개되면 큰 의미”

[평양정상회담] 환송하는 직원들에게 인사하는 문 대통령 내외
평양사진공동취재단 황광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평양으로 향하기 위해 관저를 나서다 직원들의 환송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靑 “평양 순안공항 도착 환영행사·숙소 백화원 영빈관 이동 생중계”
“남북 경협,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는 미래 가능성 타진”
“대북제재, 국제질서 공조…새 조건 만들어지면 변화 가능성도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18일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평양으로 출발하기 전 성남공항 환담장에서 참모들에게 “남북이 자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정례화를 넘어 필요할 때 언제든 만나는 관계로 넘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수석은 “대통령 말씀처럼 우리는 전쟁 공포의 일상화에서 평화의 제도화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라며 “더이상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합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에 관해, 앞서 브리핑에서 “오전 10시에 평양국제비행장에 도착하면 환영 행사가 있을 예정으로 이 행사는 생중계로 준비한다”고 예고한 데 이어 “행사가 끝나면 숙소인 평양시 백화원 영빈관으로 이동한다. 역시 생중계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의 설명대로 문 대통령은 순안공항에 도착한 뒤 이동해 오찬을 하고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첫번째 남북정상회담에 들어갈 계획이다.

윤 수석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정상회담에 대해 “비핵화, 군사긴장 완화, 남북관계 개선 등 의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남북정상회담의) 배석자 여부와 장소는 아직 확인해드리기 어렵지만, 일부 취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김정숙 여사 일행은 대동강 구역에 있는 북한 최대 어린이 종합병원인 옥류 아동병원과 김원균명칭음악종합대학을 방문한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윤 수석은 “특별수행원 (일부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경제인들은 리룡남 내각 부총리를 만나 대화한다”며 “다른 수행원들도 각각 파트너를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윤 수석은 경제협력과 관련해 “당장 가능한 영역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대한 타진이 있지 않을까 예측한다”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큰 틀에서 얘기는 되겠지만, 여기에는 당장 할 수 있는 부분과 제재로 인해 당장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협력방안보다는 지금 주어진 조건 속에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제재 문제는 어쨌든 국제적 제재 질서 속에 같이 공조하는 상황이다. 현재가 제재 완화 타이밍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면 변화가 가능할 수도 있다. 북미대화가 이뤄질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적 긴장완화 의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실무회담에서 상당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매듭을 짓는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남북 간의 새로운 선언이나 합의는 중요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윤 수석은 “과거에는 6·15, 10·4 합의가 있었고 판문점선언도 있었다. 이런 합의를 꾸준히 이행하고 평화의 일상화·제도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수석은 “선발대로 간 공동취재단의 생중계 차량이 어제 백화원 초대소에서 하룻밤을 잤다고 한다”며 “취재진이 백화원 초대소에서 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대 ‘여학생 전용’ 새 기숙사

▲ 올 2학기 개강에 맞춰 ‘여성 전용’으로 문을 연 부산대 신축 기숙사 자유관 전경.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이 기숙사는 최신 복지시설과 최첨단 보안시설을 갖춘 데다 다른 대학생활원보다 접근성도 좋아, 학내 구성원 사이에서 역차별 논란이 나오고 있다. 부산대 제공

“산 중턱에 있는 캠퍼스에서 가장 아래쪽에 위치한 새 기숙사를 여학생들만 이용하는 건 남학생에 대한 차별입니다.”

올 2학기부터 문을 연 부산대의 신축 기숙사를 둘러싸고 학내에서 1년 가까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대가 신축생활관에 ‘여학생들만 수용할 예정’임을 공지하면서 남학생들의 반발을 산 것이 발단이다. 대학 측은 새 기숙사를 예정대로 여성 기숙사로 개원하되, 장기적으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17일 준공 부산대 ‘자유관’
접근성 좋고 수용 인원 넉넉
여성 전용 확정에 학내 논란

대학 “성폭행 사건 등 고려
향후 역차별 막을 대책 강구”

17일 오전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부산캠퍼스에서는 신축 기숙사 ‘자유관’ 준공식이 열렸다. 이 기숙사는 2016년까지 30년간 여성 전용(588명 수용)으로 사용되다가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재건축해 올 2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여학생을 대상으로 입주를 시작했다. 지하 2층, 지상 1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면서 수용인원도 1380명으로 배 이상 늘어났다.

자유관이 단지 새 기숙사라서 이 학교 남학생들의 ‘질투심’을 유발한 건 아니다. 부산대는 9월 현재 장전동 부산캠퍼스 내에 효원재·진리관·웅비관·자유관 등 모두 4개관 8개 동의 기숙사를 운영 중이다. 이 중 자유관은 유난히 경사가 가파른 부산대 캠퍼스 내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은 데다 신축 기숙사로 새로 개원하면서 선호도가 부쩍 높아졌다.

자유관을 제외한 나머지 기숙사들은 모두 캠퍼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고 교내 셔틀버스도 지나지 않아, 기숙사 역차별 논란에 불을 붙였다. 신축 자유관이 여성 전용 기숙사로 확정되면서 2009년부터 남녀 공용 기숙사로 사용되던 또 다른 BTL 기숙사인 웅비관은 ‘남성 전용 기숙사’로 바뀌었다.

자유관 준공이 가시화된 지난해 말부터 학교 구성원들 사이에선 “웅비관처럼 자유관도 남녀 공용으로 쓰게 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기숙사 갈등으로 올 초부터 이 학교 총학생회와 대학생활원 관계자들이 모여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공론화 과정이 벌어지기도 했다. 재학생 최 모(25) 씨는 “위치나 시설, 수용 규모 면에서 압도적으로 유리한 새 기숙사를 학내 의견 수렴 과정도 하나 없이 ‘여성 전용’으로 못 박아 개원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신축 대학생활관을 남녀 공용 기숙사로 전환하거나 현 남녀 전용 기숙사(웅비·자유관)의 위치를 정기적으로 바꾸는 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대 대학생활원 관계자는 “2013년 자유관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여파가 가시지 않아 여학생 안전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고, BTL 기숙사여서 올해 2학기로 예정된 개원 일정과 시설 계획을 갑작스레 변경하기에 무리가 따랐다”면서 “향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역차별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민소영 기자 mission@

23~25일, 부산 모든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

추석 연휴 기간 부산지역 대중교통편이 증편 운행에 들어가고, 모든 유료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부산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를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대중교통 수송능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귀성객 교통 편의 제공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귀성객 특별 수송대책으로 연휴 기간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 항공 등의 운행 횟수를 기존의 하루 2190회에서 2461회로 271회 증편한다. 이에 따라 하루 수송 가능 인원은 평소보다 6만 5000명 늘어난 21만 명에 이르게 된다.

또 밤 늦게 부산에 도착하는 귀성객들을 위해 22~25일 나흘 간 노포동 부산종합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4개 노선(37번, 49번, 심야 1002번, 148번)의 운행 시간을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부산역을 경유하는 4개 노선(1000번, 1001번, 1003번, 1004번)은 오전 1시 40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시내 교통혼잡 예상지역과 공원묘지 주변 등에 교통경찰 등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하고, 학교 운동장과 관공서 주차장 등 주택가에 임시주차장 538곳(5만 98면)을 개방한다.

연휴 기간 성묘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영락공원, 실로암, 천주교, 대정, 백운1, 백운2, 부산추모공원 등 7개 공원묘지 방면에 26개 노선 210대의 시내버스를 배치하고, 도시철도 열차 5대를 편성 대기한다.

부산시는 또 23~25일 추석 연휴 사흘간 부산의 모든 유료도로를 무료로 전면 개방한다.

박태우 기자 wideneye@

사하구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 몸매 희롱… ‘중학교 미투’

부산의 한 중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차별적 발언을 수차례 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해당 학교는 문제의 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부산 사하구 A중학교와 서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 트위터 계정에 A중학교 교사 B(50) 씨가 학생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적 발언을 해 왔다는 내용의 고발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선생님이 ‘중1 여학생들만 봐도 나올 덴 나오고 들어갈 덴 들어갔다’는 발언을 했다”며 “한 여학생을 향해 ‘너는 남자냐’는 질문을 했고, 아니라는 대답이 돌아오자 ‘내가 직접 볼 수 없으니까’라는 발언을 했다”는 글을 남겼다.

이 글이 게시된 뒤 트위터 해당 계정으로 B 씨 관련한 추가 제보가 줄을 이었다. “화장하는 학생은 술집 여자다” “여자는 30세 전에 결혼해서 5명씩 애를 낳아야 한다” “왜 이렇게 치마가 짧냐…남학생들도 다 볼 거다. 선생님도 남자인 건 마찬가지다” 등의 내용이었다. 이 계정에는 B 씨 말고도 다른 교사의 성희롱, 성차별 관련 고발 등 모두 16건의 폭로 글이 올라왔다.

A중학교 교장은 트위터에 첫 글이 올라오고 하루 뒤인 13일 이 사실을 인지해 서부교육지원청에 알렸고, B 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신고를 받은 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A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20여 명의 학생이 피해 상황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장학사는 곧바로 해당 내용을 사하경찰서로 인계했고, 경찰은 설문을 토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이 설문조사에서 밝힌 내용의 진위를 파악한 뒤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A학교 학생들은 미투 이후에 일부 교사들이 가해 교사 옹호 발언을 하거나 피해자를 질책하는 2차 피해도 일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학생들은 17일 오전 학교 곳곳에 쪽지를 붙여 “진심으로 사과하라” “2차 피해를 막아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A학교 측은 경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학생 보호에 적극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A학교 교장은 “피해 학생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2차 가해가 없도록 모든 교사에게 당부했다”면서 “이번 사태를 잘 해결해 학생들과 교사 모두 한 단계 성장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서유리 기자 yool@

부산대학교 최신형 기숙사 준공…1천380명 입주한다!

부산대는 17일 1천3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신형 기숙사를 준공했다.

임대형민자사업(BTL) 방식으로 신축한 이 기숙사는 내진 설계를 적용하고 최첨단 보안시설을 갖췄다.

신축 기숙사는 기존 여학생 기숙사인 자유관 A·B동과 관리동을 헐고 471억원을들여 지하 2층 지상 11층(총면적 2만5천864㎡) 규모로 건립됐다.

수용 인원은 745실에 1천380명이다. 9월 2학기부터 입주를 마쳤다.

새로 지어진 기숙사는 1인실, 기혼자실, 장애인실, 2인실 등 다양한 형태의 룸과 식당, 세탁실, 체력단련실, 정독실, 편의점, 카페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발전소 등에 적용하는 내진설계기준 특등급을 반영했고 통합방범시스템, LED 조명시스템, 사생실 지열 냉방 등 최첨단 보안·안전·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적용했다.

전호환 총장은 준공식에서 “대학 기숙사는 작은 공간이지만 원대한 꿈을 키우는인큐베이터”라며 “학생들의 복지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산대는 이번에 완공한 기숙사와 함께 건립 중인 양산캠퍼스 기숙사가 내년 완공하면 기숙사 수용률이 전국 4년제 대학 평균치인 20%대를 기록한다.

연합뉴스

오늘부터 보낸 카톡 삭제 기능 적용…’더 이상의 흑 역사는 없다’

카카오톡에서 상대방에게 보냈던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이 17일 적용됐다.

카카오톡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 기능을 도입하고 있다. 카카오톡 8.0 버전을 사용한다면 업데이트를 하지 않아도 적용된다.

전송 후 5분 이내의 ‘읽은 메시지’와 ‘읽지 않은 메시지’를 모두 삭제할 수 있다. 문자뿐만 아니라 사진, 영상, 이모티콘 등 모든 종류의 메시지가 삭제 가능하다.

보낸 메시지 말풍선을 길게 눌러 ‘삭제’를 선택한 뒤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를 누르면 된다. 단, ‘삭제된 메시지입니다’라는 문구로 대체된다. 메시지가 암호화된 ‘비밀채팅방’에서는 삭제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카카오 측은 “메시지 삭제 기능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도입을 결정했다”며 “상대에게 메시지 발송을 완료한 후 발신자의 발송 실수를 일부 보완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조경건 부산닷컴 기자 pressjkk@

추석연휴 부산 학교운동장 500여곳 주차장 무료 개방!

부산시교육청은 추석 연휴 기간인 22일부터 26일까지 지역주민과 귀성객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496개 학교와 16개 교육기관 등 512곳의 주차장과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방에는 공사 등으로 참여가 어려운 학교를 제외하고 부산교육청 산하 대부분의 학교와 기관이 참여한다.

개방 주차장은 일반 주차장과 달리 주차관리 인력 없이 운영한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은 긴급한 경우에 대비해 차량에 반드시 연락처를 남겨둬야 한다. 겹주차 또한 금지된다.

개방 주차장은 부산시교육청 홈페이지(www.pen.go.kr)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

“마흔 넘도록 취직·결혼 못해서” 주차차량에 불 지른 40대 구속

(경남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경남 의령경찰서는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달 초 함안군 일대를 돌아다니며 길가에 주차된 차량 3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3일 의령군 한 초등학교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2대에도 방화하려 했으나 불이 제대로 붙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나이 마흔이 넘도록 취직이나 결혼을 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합뉴스

“내 아이 괴롭혔지” 무려 3년 괴롭힌 교사

사진=연합뉴스

자신의 아들을 괴롭혔다고 의심해 또래 초등학생을 3년에 걸쳐 집요하게 추궁한 어머니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교사 A(46·여)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아동학대’ 500만 원 벌금형
피해 초등생은 정신과 치료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7월 당시 10세인 아들의 동갑내기 B 군이 다니는 학원에 찾아가 “내 아들 때리고 왕따시켰지? 한 번 더 그러면 학교폭력위원회에 신고하겠다. 엄마에게 말하겠다”고 따졌다.

A 씨는 B 군이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의심했지만, 실제로 밝혀진 건 없었다. A 씨의 신고로 2015년 B 군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위가 열렸으나, 학교폭력이 아니었다는 결론이 나왔다. A 씨는 경찰에도 진정서를 넣어 B 군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으나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해 중학생이 된 B 군의 학교에도 학교폭력을 신고했으나 증거 불충분 판단이 나왔다.

그럼에도 A 씨의 추궁은 계속됐다. 2016년 8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B 군에게 무서운 표정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며 20분 이상 학원에 못 가도록 붙잡아 뒀다. 지난해 7월에도 길에서 B 군을 만나 같은 방식으로 추궁해, 놀란 B 군이 쓰러져 결국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B 군은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조 판사는 “A 씨가 자신의 자녀 입장만 생각하고 피해 학생 역시 보호받아야 할 아동이라는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련의 행위로 B 군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유죄 이유를 밝혔다.

김백상 기자 k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