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30대 기간제 교사가..

법리 다툼 고려해 성적조작·영상촬영 혐의만으로 영장신청
경찰 “강압적 성관계는 향후 추가 수사 후 혐의 확정”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고, 성적을 조작해줬다는 혐의를 받는 30대 기간제 교사가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10대 여고생의 성적을 조작해주고, 성관계 장면 등을 영상 촬영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며 옆 반인 B양과 친분을 쌓고, 지난 6월부터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양의 성적을 조작해줬고, B양과의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A씨는 “서로 좋아해 성관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B양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번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서는 뺐다.

구속영장 신청은 B양의 성적을 고쳐준 혐의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인 ‘불법촬영’ 등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비록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세 미만 청소년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 혐의에서는 뺐으나, 입건 혐의에는 포함된 만큼 향후 수사를 거쳐 혐의를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회식자리서 여직원 허벅지 만진 직장상사 벌금 500만 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상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부산디자인센터 간부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모 식당에서 디자인센터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여직원 B씨의 옆자리로 가서 허벅지에 갑자기 손을 올려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여직원 2명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해자 한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비정상적 정신상태 아니다” 심신미약 인정 안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30일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던 중 지난 6월 18일 오전 7시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출근을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B씨 아버지(53)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과 팔 등을 찔렀다.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다가 출혈이 심해 숨졌다.

A씨는 집안에 들어가 B씨와 어머니, 남동생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지적장애가 있고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4급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처분을 받았고 전체 지능이 낮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경위와 이후 정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이 작성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이나 반성문 내용, 헬스트레이너로 사회 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그들의 주거지에서 범행과 피해 상황을 직접 보고 겪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그 상처는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특히 피해자 B씨는 이성 교제 때문에 결국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김해공항서 대마초 3만 명 분량 18㎏ 밀반입하던 여성 적발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8㎏(3만 명 투약 가능)의 대마초를 밀수하려던 남아프리카공화국 여성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류국량)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아공 국적 A(57)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남아공에서 출발해 홍콩을 거쳐 지난 12일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앞서 남아공에서 A 씨는 수화물로 부칠 여행용 가방에 시가 18억 원 상당의 대마초 18.28㎏을 몰래 숨겼다. 압축비닐 15개에 대마초를 나눠 담고 다시 옷으로 감싸 외관상 구분이 어렵게 만든 것이다.

다행히 김해공항 세관은 수화물 엑스레이 검사 중 수상한 점을 발견하고 가방을 강제로 개방했다. A 씨는 “가방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변명하다, 계속된 추궁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밀수한 대마초는 3만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지난해 검찰이 압수한 대마 압수량(40㎏)의 약 45%에 해당한다.

검찰은 2008~2009년 인천공항에서 네 차례 적발된 이후 10년 만에 남아공 루트를 이용한 대마 밀수가 시도됐다는 점에 주목한다. 최근 국내 대마초 가격이 올라 다양한 루트를 통해 밀수 시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최근 남아공에서 대마초가 합법화한 것도 이번 밀수의 원인으로 보인다”며 “김해국제공항을 통한 마약류 밀수가 꾸준히 적발되는 만큼 경계 강화 방안을 관련 기관과 고민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A 씨가 반입한 대마초를 넘기려 한 국내 총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백상 기자 k103@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사진=연합뉴스

재판부 “비정상적 정신상태 아니다” 심신미약 인정 안해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3명을 다치게 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30일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하던 중 지난 6월 18일 오전 7시께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전 여자친구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출근을 위해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B씨 아버지(53)를 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과 팔 등을 찔렀다.

B씨의 아버지는 A씨가 흉기를 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다가 출혈이 심해 숨졌다.

A씨는 집안에 들어가 B씨와 어머니, 남동생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지적장애가 있고 범행 직전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계선 지능 및 지적장애 4급 진단을 받아 병역면제처분을 받았고 전체 지능이 낮은 사실을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칼로 찌르게 된 경위와 이후 정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피고인이 작성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이나 반성문 내용, 헬스트레이너로 사회 생활을 해온 점을 고려하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그들의 주거지에서 범행과 피해 상황을 직접 보고 겪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고 그 상처는 앞으로도 쉽게 치유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특히 피해자 B씨는 이성 교제 때문에 결국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다는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피해자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 금정산서 멧돼지 기승…이틀 새 2마리 포획

부산 금정산의 한 사찰 부근에서 이틀 새 멧돼지 2마리가 잇따라 포획됐다.

부산야생동물보호협회에 따르면 30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 동래구 온천동 대덕사 인근 금정산에서 유해조수포획단이 몸무게 90㎏의 멧돼지를 사살했다.

유해조수포획단은 앞서 29일 밤에도 대덕사 부근에서 몸무게 70㎏의 멧돼지 1마리를 포획했다.

최근 이 사찰 주변 숲에서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들어와 관할 구청과 유해조수포획단이 멧돼지 수색을 해왔다.

이번 달 들어 금정산을 낀 북구, 금정구, 동래구 일대에 멧돼지가 나타나 모두 9마리가 사살됐다.

부산야생동물보호협회 관계자는 “겨울이 다가오면서 멧돼지가 무리를 지어 다니며 왕성한 먹이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산지역에서 금정산으로 멧돼지가 대거 이동한 것도 원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사라진 가을’ 영하 25도 찬공기 습격…내일 부산 8도

한반도를 뒤덮은 찬 공기의 영향으로 초겨울 추위가 엄습했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낮 최고기온은 강원도 양양 설악산이 -3.0도로 전국에서 가장 낮고 강원도 평창 대관령은 6.8도, 강원도 태백은 9.5도 등이다.

서울은 11.7도, 인천은 12.3도, 대전은 14.0도, 대구는 17.5도, 울산은 18.2도, 광주는 18.4도, 부산은 19.4도, 제주는 22.0도 등을 기록했다.

이는 평년(1981∼2010년 평균)보다 3∼7도가량 낮은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 약 5㎞ 상공에는 -25도에 달하는 매우 찬 공기가 유입돼 있다.

윤기한 기상청 사무관은 “중국 대륙부터 일본 열도까지 이어진 찬 공기의 중심부에 한반도가 있다”며 “이런 대기 흐름이 정체하면서 당분간 우리나라에는 평년보다 추운 날씨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전망이다.

화요일인 30일 아침에는 올가을 들어 수은주가 가장 크게 떨어져 초겨울 추위를 보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도, 인천 3도, 대전 3도, 광주 7도, 대구 4도, 울산 4도, 부산 8도, 제주 13도로 예보됐다.

내륙·산간 지방을 중심으로 수은주가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많을 전망이다.

서울의 평년 10월 하순 최저기온은 7.8도다. 11월 상순은 5.9도, 중순은 3.0도, 하순은 0.8도다.

30일 아침에는 평년 11월 하순 수준으로 추운 셈이다.

한편, 이날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좋음'(0∼15㎍/㎥) 범위에 들었다.

30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좋음’ 또는 ‘보통'(16∼35㎍/㎥) 수준일 것으로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내다봤다.

연합뉴스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 빌린 후 상습절도한 10대들

주운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속여 렌터카를 빌린 뒤 영업이 끝난 점포 10여 곳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정모(17) 군 등 10대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군 등은 지난 8월 28일 오전 2∼8시 사이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며 영업을 마친 빈 점포 12곳에 침입해 노트북, 현금 등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절도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차량을 확인한 뒤 정군 등이 렌터카 대여 때 남긴 주소지 주변을 탐문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형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이나 청소년들이어서 학교전담경찰관과 연계해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택시 기본요금 3천800원으로 인상 유력…심야는 5천400원

서울시가 현재 3천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부터 3천8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택시요금 정책 및 서비스 개선 공청회’에서 택시 기본요금을 각각 3천400원, 3천800원, 4천700원으로 올리는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서울 택시는 기본요금 3천원과 시간 요금(100원당 35초), 거리요금(100원당 142m)으로 구성돼 있다.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심야 할증요금(3천600원)이 적용된다.

서울시가 제시한 1안은 기본요금을 3천400원으로 올리고 거리·시간 요금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2안은 기본요금을 3천800원으로 인상하고 거리요금을 100원당 132m로, 시간 요금을 100원당 31초로 올리는 방안이다.

3안은 기본요금을 4천700원으로 올리고 거리요금을 100원당 132m, 시간 요금을 100원당 31초로 적용한다.

이 중 기본요금을 3천800원으로 인상하는 2안이 가장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1안의 요금 인상률은 5.3% 수준이어서 택시기사 처우개선이 어렵고 3안은 인상률이 30%를 넘어 시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천600원에서 5천400원으로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단거리 승차 거부 방지를 위해 심야 기본요금 거리를 2㎞에서 3㎞로 연장하고, 심야할증 적용 시간은 오후 11시로 앞당겨 적용한다.

택시요금 인상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택시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서울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 10월 2천400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된 후 6년 만이다.

연합뉴스

27일 불꽃축제, 부산도시철도 운행횟수 대폭 증편한다

부산불꽃축제가 열리는 27일 부산도시철도 운행횟수가 크게 늘어난다.

부산교통공사는 27일 오후 3시 30분부터 6∼8분인 배차간격을 4분 정도까지 줄여 232회 증편 운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불꽃축제 관람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2호선과 3호선 열차 운행이 60회와 88회 늘어난다.

원활한 승객 수송을 위해 행사 전후 19회에 걸쳐 2호선은 수영·광안역, 3호선은 연산·덕천역에만 정차하는 통과열차가 운행한다.

영업시간도 25분 연장해 수영역 기준 2호선 호포행 열차를 다음날인 28일 0시 4분까지, 3호선 대저행 열차를 0시 24분까지 운행한다.

2호선 사상역에서 환승 되는 부산 김해경전철 가야대행 열차는 0시 57분으로 막차 시각이 조정된다.

축제 당일 불꽃축제 행사장 인근 도시철도 역과 주요 환승역에는 안전요원 1천400여 명이 배치된다.

공사는 축제 관람객이 몰리는 광안역과 금련산역 대신 남천역이나 민락역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불꽃축제 당일 2호선 광안역과 금련산역은 평소 토요일보다 이용객이 2∼3배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