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적절 성관계’ 입만 열면 거짓말!

 

13495136_1210570202294815_872682112672908428_n– 부산일보 페이스북 ‘학교전담경찰관, 담당 여교생과 성관계, 예견된 일이었다?’ 카드 뉴스

 

부산지역 학교 전담 경찰관 2명이 상담 대상 여고생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한 사건과 관련, 부산경찰청이 그동안 거짓 해명을 지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감찰팀에서 이달 초 이미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 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부산경찰청도 해당 경찰서인 연제경찰서로부터 사실이라는 답을 받아 경찰청까지 보고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청 확인 지시 받은 부산청
이달초 사실 알고도 거짓 해명

부산경찰청은 28일 오후 9시께 긴급 브리핑을 갖고 “부산지역 학교 전담 경찰관 관련 성 추문을 이미 이달 초 파악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는 그동안 부산경찰청이 지난 24일 이번 사건이 SNS를 통해 일반에 알려지면서 인지했다고 한 해명을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브리핑은 부산경찰청 감찰계장이 나서서 진행했는데 그는 “지난 1일 경찰청에서 성관계 소문이 돈다고 연락이 왔고, 당일 연제서 청문감사관실에 확인해보니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고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실토했다.

부산경찰청은 이날 오후에도 부산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담당자로부터 지난달 9일 사건 접수에 앞서 전화 문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뒤늦게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은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를 할 자격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부산경찰청장도 이 같은 거짓 해명과 보고 누락 등에 따른 지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부적절 성관계’ 은폐 의혹 확산일로] “부산청장엔 보고 안 했다” 감찰계장 말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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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학교 전담경찰관 2명이 여고생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건과 관련, 부산경찰청의 거짓 해명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부산경찰청장 사퇴를 비롯한 지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부산경찰청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소한 이달 1일 이번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실토했다. 이날 브리핑에 나선 부산경찰청 김진기 감찰계장은 “담당 과장과 부산경찰청장 등 윗선에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경찰청 본청까지 이미 사실 관계를 알린 상황에서 부산경찰청 지휘부를 속였다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밤 긴급 브리핑 열어
“경찰청 지시로 경위 파악”
“SNS·아동기관서 인지”
기존 해명 스스로 뒤집어

의혹 중심 선 부산청 지휘부
경찰청 차원 규명 따라야

이날 오후에도 부산경찰청이 부산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먼저 이번 사건 관련 문의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이 역시 사실이라고 인정, 기존 해명을 뒤집은 바 있다. 부산의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달 9일 부산경찰청에 먼저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 여고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처음 문의했다.

그러나 부산경찰청 담당자는 연제경찰서 청문감사관실로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이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같은 날 연제경찰서로 전화를 해 연제경찰서 학교 전담 경찰관 A(31) 씨의 비위 사실을 알렸다. 이 같은 과정도 경찰청 감찰팀이 이번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경찰청 본청에서 직접 나서 부산경찰청 해명을 뒤집은 셈이었다.

그러면서도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지난 24일 SNS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이후로 인지했다는 거짓 해명을 계속해 왔다.

이와 더불어 부산경찰청은 24일 이후 신속한 조사에 들어가지는 않은 채 주말을 지내고 월요일인 27일에야 본격 조사에 나선다고 했다.

 

부산경찰청은 특히 이번 사건이 발생한 사하경찰서와 연제경찰서 두 곳의 서장에 대해 대기발령을 냈지만 이 역시 꼬리자르기 식으로 지휘 책임 확대를 축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이상식 부산경찰청장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도 이 같은 사건 축소 시도에 따른 것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 간담회를 갖고 “학교 전담 경찰관이 보호해야할 여고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대단히 송구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청장이 “책임을 질 일이 나오면 책임지겠다”고 밝힌 만큼 지휘책임을 져야할 상황을 맞딱뜨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청이 이번 사건 조사를 맡아서는 안될 것으로 지적된다. 부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성폭력수사대에 맡겨 제대로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지만 부산경찰청 지휘부 전체가 사건 축소 의혹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된 만큼 이번 사건 조사는 경찰청 차원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한 기자 kim01@

[‘김해 신공항’되려면 – 5대 선결과제] 1. 활주로 연장

A380기(대형 여객기) 취항하려면 3.2㎞ 활주로만으론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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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도 서 시장도 김해공항 확장안을 ‘김해 신공항’으로 명명하고 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해공항 확장안이 ‘신공항’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 발표 내용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김해 신공항’이 되기 위해 보완하거나 갖춰야 할 점을 항목별로 짚어본다.

 

ADPi 案 안전지역 확보 안 돼
인천·푸둥공항 활주로 4㎞ 안팎
대형기 뜨려면 최소 600m 연장
4조 2천억 예산 초과 가능성 커

시간당 40회 이착륙도 어려워
연 2천800만 명 수용 여부 의문

공항 전문가들은 김해공항 확장안이 ‘신공항’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 활주로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새 활주로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한 방향으로 2천800만 명 처리?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은 김해공항의 항공수요 분석을 통해 2046년 3천800만 명의 이용객 처리가 가능한 공항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이 추산에 따라 ADPi는 기존 활주로의 용량을 1천만 명으로, 새 활주로의 용량을 2천800만 명으로 잡았다. 문제는 새 활주로가 과연 한 해 2천800만 명의 이용객을 처리할 수 있을 만큼의 용량이 되느냐는 점이다.

영국의 공항 컨설팅 전문기관인 에이럽(Arup)은 지난달 내놓은 보고서에서 가덕도에 활주로 1본을 지을 경우 한 해 처리 가능한 인원을 3천만 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활주로 1본을 양쪽으로 이·착륙할 때 1시간 동안 40회의 이·착륙이 가능하고 이를 1년 동안으로 합치면 3천만 명까지 수용 가능하다는 계산을 토대로 한 결과다.

김해공항의 새 활주로는 기존 활주로와 독립된 운영이 가능하도록 활주로 왼쪽으로만 이·착륙을 하는 방식을 ADPi는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단방향으로 이·착륙할 경우 1시간 동안 40회의 이·착륙 횟수가 나오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음 민원으로 인해 24시간 운영을 하지 못하는 김해공항의 현실을 감안하면 양방향으로 운영을 하더라도 이 같은 처리용량은 실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김해공항의 활주로는 이론상 시간당 39회 이·착륙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평균 20회에 불과한 실정이다.

 

■활주로 안전지역 확보 가능한가

 

활주로 운영 방식 이외에 가장 큰 관심을 끄는 부분은 ADPi가 제시한 길이 3.2㎞ 규모의 활주로가 과연 ‘김해 신공항’을 담보할 정도의 대형 항공기 처리 능력이 있느냐는 점이다.

ADPi는 일단 B777 같은 초대형 화물기는 새 활주로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남은 것은 A380 같은 대형 여객기의 이·착륙이 가능한지 여부다. 김해공항이 진정한 허브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대형 여객기 취항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DPi 측은 대형 여객기 이·착륙에도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3.2㎞ 길이의 활주로만 가지고는 대형 여객기 이·착륙이 가능은 할지 몰라도 부족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인천공항과 상하이 푸둥공항, 홍콩국제공항 등 국내외 대형 공항은 거의 대부분 활주로 길이가 4㎞ 안팎이다. 3.2㎞의 활주로만으로는 허브공항이나 중추공항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부산대 항공우주공학과 이대우 교수는 “A380 같은 대형 여객기는 이륙에만 최소 3㎞의 활주로가 필요하다”면서 “새 활주로는 여객기가 활주로를 벗어난다든지 하는 경우 필요한 여분의 공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하고 있는 활주로 설계 매뉴얼에는 이 교수의 지적처럼 활주로 양 끝쪽에서 각각 최소한 240m의 안전지역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미연방항공청(FAA)도 각각 240m와 300m의 안전지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에도 3.2㎞ 길이의 활주로 1본을 건설하면서 양 끝단에 300m씩의 안전지역을 확보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제는 김해공항의 경우 새 활주로 양 끝단에 300m씩의 안전지역을 확보하려면 서낙동강으로 활주로를 달아내거나 남해고속도로에 바짝 붙여 공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 공사비는 ADPi가 제시한 4조 2천억 원을 훨씬 초과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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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윤 기자 nurumi@busan.com

마음 급한 부산시 “김해 신공항 수용”

서병수 시장 기자회견…”시장직 유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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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병수 부산시장이 27일 부산시청에서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부산시 입장을 설명한 뒤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서 시장은 “김해 신공항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고, 사퇴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경현 기자 view@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안을 놓고 ‘김해 신공항’이라 규정하며 서둘러 추진할 의사를 보이자 부산시도 재빨리 이를 수용하는 등 정부 주도의 ‘김해 신공항’ 드라이브가 여과 없이 속도전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병수 시장은 27일 오전 부산시청 9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신공항 용역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서 시장은 정부의 ‘김해 신공항’ 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기자회견 내내 ‘김해 신공항’이라는 정부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했다.

서 시장, 신공항 입장 발표
시장직은 유지 뜻 밝혀
정부 “조만간 예타 신청”

“너무 서두른다” 지적 나와
야당선 ‘저자세 수용’ 비난

 

서 시장은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반드시 가덕에 신공항을 유치하겠다는 약속을 다 지키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시민들에게 사죄한 뒤 “정부 방안을 토대로 부산이 염원하는 공항을 만드는 시장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사퇴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여부에 대해서는 “김해 신공항이 허브공항이나 영남권 관문공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면 가덕도 신공항은 다시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여운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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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확장안을 ‘김해 신공항’이라고 강조해 온 국토교통부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27일 “정부는 최대한 빨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기로 했으며, 7월 중에 신청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통상 3~5개월이면 마무리되기 때문에 연내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하지만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김해공항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이나 이주대책, 24시간 운영 방안, 신설 활주로에 대한 규모 등은 담기지 않고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용역에서 진행한 내용만 포함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음피해지역 보상대책 등은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있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부산시와 협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부산시의 정부안 수용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으로 김해공항 확장 사업은 조만간 본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김해공항 확장안에는 여러 가지 보완할 점이 많다는 점에서 “정부도 너무 서두르고, 부산시도 문제의식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은 “김해공항 확장으로 24시간 운항 가능한 안전한 공항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검증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같은 당의 최인호 의원도 “부산시가 정부 결정에 대해 너무 저자세적으로 수용했다”고 꼬집었다. 김세연 새누리당 부산시당위원장은 “최대한 24시간 운영 가능한 공항에 가깝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부산시에 주문했다.

김덕준·이상윤·박석호 기자 nurumi@busan.com

 

 

[김해공항 확장 ‘제대로’] ‘확장안’서 신공항 가능성 엿보고, 긍정 여론서 힘 얻어

 

서병수 부산시장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김해공항 확장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김해 신공항’이라는 표현으로 일관했다. 정부가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에 대해 김해공항 확장이 아니라 ‘김해 신공항’이라고 밝힌 것과 일맥상통한다. 정부안을 수용한 서 시장의 입장 발표는 어떤 배경에서 나왔을까.

■신공항이 가능하다는 판단?

서 시장은 지난 21일 동남권 신공항 용역 결과 발표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부산시의 독자적 대응 방안을 포함해 추후 다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만 밝혔다. 그러던 그가 일주일도 안 돼 ‘김해 신공항’이라는 정부의 표현을 고스란히 들고 나온 것은 이번 용역이 제시한 김해공항 확장안이 신공항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관되게 ‘김해 신공항’ 표현
‘결과 수용’ 68%, ‘사퇴 반대’ 46%
市 여론조사 결과도 영향 미친 듯

소음 피해 주민 이주대책 절실
대형 항공기 안착 활주로 확보도

 

서 시장은 활주로 용량과 관련해 “추가적인 용역과 실시설계 과정에서 용량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겠다”면서도 “길이 3.2㎞의 활주로가 A380 등 대형 항공기가 못 뜬다는 견해도 있으나 활주로 길이 외에 폭과 건설 방법 등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또 정부의 발표 내용을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평가하면서 “김해 신공항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 시장의 이 같은 태도에는 최근 부산시가 실시한 여론조사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시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포커스컴퍼니에 의뢰해 부산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결과를 수용하고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68.6%로 높게 나타났다.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에 따른 서 시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도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46.0%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 23.0%보다 배나 높았다.

 

■용역 전후 달라진 발언 수위

 

서 시장은 2014년 2월 26일 가덕도 신공항 후보지에서 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유치에 시장직을 걸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이후 공·사석을 막론하고 가덕도 신공항에만 방점을 찍었다. 심지어 용역 결과 발표 직전에는 “김해공항 확장안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사퇴한다”는 언급도 불사했다. 용역 결과 발표 직후에는 용역 과정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독자 대응’하겠다는 ‘결기’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용역 발표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하고 용어도 정부가 주장한 ‘김해 신공항’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특히 “김해 신공항이 영남권 상생 협력의 굳건한 구심점”이라며 정부의 ‘김해 신공항’ 드라이브에 힘을 싣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고위 관계자는 “서 시장이 가덕도에 직을 걸었던 것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심이었고, 실제 밀양 신공항이 됐으면 책임을 졌을 것”이라며 “다만 정치적 압박이라는 전략의 측면도 있었고, 이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역 발표 전에 있었던 서 시장 발언의 숨은 뜻도 읽어 달라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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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항 추진 위한 복안 있나

 

부산시는 기자회견 직후 시 조직을 ‘김해 신공항’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과 단위인 신공항추진단을 확대해 국 단위의 ‘김해 신공항’ 건설 조직을 만들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조직에는 기존 신공항추진단 이외에 도시계획실, 서부산개발국 등의 기능 가운데 김해공항 확장과 관련한 기능이 한데 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의 이 같은 조직 개편에도 김해공항 확장안이 실질적인 ‘김해 신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한두 개가 아니다. 당장 24시간 운항 공항을 위해 필요한 소음 피해 차단부터가 쉽지 않다. 새 활주로를 북서 방향으로 만들고 왼쪽으로만 항공기가 뜨고 내린다고 하더라도 김해지역의 소음 피해를 피할 길이 없다. 정부와 부산시가 이주대책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길이 3.2㎞ 규모 새 활주로의 용량도 숙제다.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지만 초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정도만으로는 허브공항 역할을 맡는 신공항이라 부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이상윤·김준용 기자 nurumi@busan.com

‘학교전담경찰관, 담당 여고생과 성관계’ 파문 확산

① 은폐 책임 사하·연제경찰서장 대기발령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학교전담경찰관 사건으로 인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성관계 사건에 대한 은폐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산경찰청은 이례적으로 내사와 감찰을 동시에 진행,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도 진상조사에 나선 가운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부산일보
부산일보

사실 알고도 사표 처리
상위 기관에 보고도 안 해
부산경찰청 내사·감찰 착수

부산시교육청도 진상조사

■성관계 알면서도 사표 처리?

성관계 사건의 해당 경찰서들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성관계 의혹’이 폭로되자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취재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해당 경찰서들은 당시 학교전담경찰관의 성관계 여부, 여고생의 극단적 선택 시도, 사건 보고 은폐 등 각종 의혹들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무대응으로 일관해 의심을 사고 있다.

또 해당 경찰서들은 성관계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경찰의 사표를 처리하는가 하면, 성관계 사실을 상위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채 자체 무마하려고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소극적 대응과 은폐 시도는 파문이 확산될 경우 뒤따를 비난과 징계 등을 피하기 위한 내부 단속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성관계 강제성 없었나?

부산경찰청은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내사와 감찰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찰청은 사건에 연루된 전 학교전담경찰관을 상대로 학생과 만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 관련 기관과 도움을 얻어 상대 학생을 만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여고생이 성관계 이후 보건교사와 청소년 보호기관에 상담한 것으로 미뤄 성관계에 불법 행위가 개입했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은 위협 등에 의한 강제 사실이 드러나면 해당 경찰관을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성 여부와 함께 성관계를 맺은 여고생의 신원 노출을 막고 안전을 지켜 주기 위해 최대한 신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파장 어디까지?

경찰 수사와 감찰에 따라 사건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예측불가다. 내부 징계와 경찰 고위직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우선 경찰청은 27일 해당 경찰서를 책임진 부산 사하경찰서장과 연제경찰서장에 대해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청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대국민 사과를 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인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후임 사하경찰서장에는 부산경찰청 형사과장 안정용 총경이, 연제경찰서장에는 부산경찰청 수사2과장 류삼영 총경이 각각 임명됐다.

이와 별개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도 높다. 부산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관 선발, 교양 교육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시교육청도 경찰과 협조해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고 학교 차원에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에도 나서고 있다. 교육청은 해당 학생에 대해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해당 학교의 사전사후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 형·이승훈 기자 moon@busan.com

 

②”SNS 공개돼 알았다” 한심한 부산경찰청

 

부산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담당 학교 여학생들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사건이 경찰에 알려진 과정과 이를 은폐한 의혹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산 사하경찰서는 학교전담경찰관 A(33) 씨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적어도 이달 8일을 전후해 파악했다. 해당 학교 보건교사가 여학생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8일 다른 학교전담경찰관(여경)에게 알리면서 사하경찰서도 내부적으로 이번 사건을 인지했다는 것이다. 해당 여학생에 대한 조사도 여러 차례 진행했다.

학교 주변 소문 파다했는데
거짓말 아니면 허점 드러내

이에 사하경찰서는 부산경찰청 등 지휘 계통으로 사건 발생 보고를 하지 않은 채 A 씨 사표를 수리했다. A 씨는 9일 “부모 사업을 물려받는다”며 사표를 냈고 사하경찰서는 15일 이를 수리했다.

A 씨는 여학생과 올해 3월께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학생이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자 상담차 만남을 가졌으나 몇 차례나 상담을 했는지 등은 기록이 없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A 씨가 여학생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이달 초 차량 안에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연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 B(31) 씨는 지난달 10일 사표를 냈다. B 씨는 겉으로는 ‘경찰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냈지만 사표 제출 시점에는 자신이 담당한 여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한 청소년 보호기관이 해당 여학생과 상담을 하다 이런 내용을 접하고 지난달 초 B 씨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B 씨는 이미 1년 전부터 해당 여학생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B 씨가 지난해 4월부터 학교전담경찰관으로 일하며 여학생과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학교 주변에서는 ‘두 사람이 일시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다’ 등의 얘기도 돌고 있다.

경찰이 진상 파악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여러 억측을 키우고 있다는 비난도 있다. 부산경찰청은 27일 언론 브리핑에서 “24일 SNS상에 이번 사건이 공개되면서 처음 사건 발생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 해명이 사실이라면 학교전담경찰관 운영상 중대한 허점을 드러낸 것이고, 거짓이라면 은폐 의혹이 사실이 되는 셈이다. 특히 두 경찰관이 모두 사표를 낸 이후 이번 사건이 공개되면서 민간인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경찰이 진상 조사 등에 미적대고 있는 것도 비난을 사는 요인이다.

김영한 기자 kim01@

 

지금, 혐오하고 계십니까?

①지금, 혐오(嫌惡 : 미워하고 싫어함)하고 계십니까?

 

“여성 혐오? 내가 얼마나 여자를 좋아하는데. 여성 혐오라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여자를 좋아하는 것과 여성 혐오는 관련이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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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요즘 같은 여성 상위 시대가 어디 있어? 지하철에 여성 전용칸이 생긴 것만 봐도 오히려 남성 혐오 시대 아니야?”라고 말하는 당신, 여성 혐오를 하셨네요.

‘여성 혐오가 어쨌다구?'(2015, 현실문화)라는 책에서 여성학자 정희진 씨는 “자본과 노동이 같은 대우를 받지 않듯, 인종 차별이 백인에 대한 차별을 의미하지 않듯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는 반대말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 사건은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병 환자의 ‘묻지마 살인’이냐고요? ‘묻지마 살인’이라면 앞서 화장실을 찾은 7명의 남자를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겠죠. 피의자는 가장 만만한 스물셋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여성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로 인한 여성 살해(femicide·페미사이드)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우연히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때문에 강남역,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등지에 자발적으로 모여 포스트잇을 붙이고 추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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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여성 혐오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난 16일 영국의 EU 탈퇴 반대파인 조 콕스 의원이 총격을 당하고 또 수차례 흉기에 찔렸습니다. 미국 신생 매체 복스(vox.com)는 이 사건에 힘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콕스 의원이 숨지기 3개월 전부터 증오의 내용이 담긴 메일을 받는 등 살해 위협을 받았던 것이 그 예입니다. 같은 영국 노동당 소속 여성 의원인 제스 필립스 의원 역시 하룻밤 사이 트위터에서 600여 건의 강간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른 방향으로도 한 번 생각해보죠. TV 드라마, 영화에서 사투리를 쓰는 캐릭터가 보통 어떤지 떠올려 보세요. 사회적 약자이거나 무식하거나, 혹은 가장 폭력적인 사람인 경우가 많지 않나요. 한국 영화에 묘사된 조직 폭력배는 십중팔구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 사투리를 씁니다. 표준어를 쓰는 조폭은 찾기 어렵습니다. 일종의 지역 혐오입니다.

최근 수도권에서 영남의 가장 큰 이슈인 신공항에 대해 가지는 ‘지역에 왜 허브 공항이 필요한가’라는 논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두고 지역 혐오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 소수자들은 어떤가요. 미국 올랜도 유명 게이 클럽에서 49명이 총격을 받아 숨지고 53명이 부상했습니다. 피의자 오마르 마틴(29)이 IS 추종자였다, 테러다, 성 소수자들을 증오해 일어난 증오 범죄다 등의 말이 많습니다. 그가 IS 대원이든 아니든 하고많은 장소 중 게이 클럽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성 소수자들은 이를 명백한 성 소수자 증오 범죄로 규정하고 세계 곳곳에서 추모식을 거행했습니다. 지난 23일 부산에서도 성소수자 인권동아리가 남포동에서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혐오(嫌惡)’를 검색해 봤습니다. ‘싫어하고 미워함’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혐오의 대상은 모두 우리 사회에서 약자로 여겨지는 집단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나와 다르거나 나보다 약하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혐오할 권리가 있는 걸까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혐오의 양상은 모두 약자를 대상으로, 싫어하고 미워함을 표출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나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희진 씨는 위의 책에 쓴 ‘언어가 성별을 만든다’라는 글에서 말했습니다.

“지구상에는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이 아니라 남성과 ‘그 밖의 성'(성 소수자, 아줌마, 가난한 남성, 노인, 제3세계 사람…)이 살고 있다.”

과연 나는 나 이외의 대상을 무의식적으로 혐오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② 여성 혐오,  젠더 폭력 더 이상 침묵은 없다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 사건을 계기로 부산에서도 여성 혐오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강연과 집담회가 연속으로 개최됐다. 한국 사회에 만연한 여성 혐오에 대해 더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자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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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강남역 사건 대응 부산 모임
‘당신의 그 행동은 여성 혐오’
문제 정확히 지적해야 ‘변화’
약자에 대한 공감이 필요해

■여성 혐오, 어떻게 보고 대응할 것인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손희정 연구원은 지난 18일 동아대에서 ‘여성혐오, 어떻게 보고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부산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5·17 여성 혐오 대응 부산 모임'(페이스북 ‘강남역 10번 출구 in 부산’)이 만든 자리였다.

부산 서면 추모제를 처음 제안하고 강연회를 기획한 서나래(24) 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었던 차별과 폭력을 떠올리며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공감했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추모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 혐오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강연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연은 여성 혐오가 과연 무엇이냐는 데서 출발했다. 여성 혐오는 영어 미소지니(misogyny)의 번역으로, 가부장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모든 차별적 문화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하지만 여성 혐오라는 말로 번역됨으로써 여성 혐오에 대한 반대급부로 남성 혐오가 가능한 것처럼 갈등 구조가 불거졌다.

손 연구원은 이에 대해 “남성 혐오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개별 여성이 다른 남성을 혐오하는 감정을 느낄 수는 있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그치기 때문에 여성 혐오처럼 사회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손 연구원은 강남역 살인 사건을 기점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역 사건 이전에는 가해자의 좌절과 고통에 관해 이야기하고 피해자의 행동에 관해 관심을 기울였다면, 강남역 사건을 계기로 여성이 ‘더는 나의 잘못이 아니다’고 자각하기 시작한 전환점이 됐다”고 진단했다. 이전에는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여성 스스로가 가해자를 비판하기보다 자신의 몸가짐을 돌아보곤 했다. 강남역 살인 사건 이후 여성들이 여성 혐오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 메커니즘이 멈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부장 사회 아래서 뿌리 깊은 여성 혐오 문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손 연구원은 “여성 혐오적 행위에 대해 ‘그것은 여성 혐오다!’라고 말해야 한다”면서 “정확하게 행위를 지적해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손희정 연구원이 지난 18일 동아대에서 여성 혐오 대응 방안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부산일보DB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손희정 연구원이 지난 18일 동아대에서 여성 혐오 대응 방안에 관해 강의하고 있다. 부산일보DB

 

■한국 사회 젠더 폭력의 현실

지난 21일 부산여성단체연합은 ‘한국 사회 젠더 폭력의 현실’이라는 주제로 젠더 폭력 집담회를 열었다. 유엔마약범죄사무국(UNODC)의 2008년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살인 사건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51%로 G20 국가 중 1위이고,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90.2%(경찰청, 2013)에 이를 정도로 여성의 안전이 취약하다.

부산대 김수진 법 여성학 강사는 “과연 누가 누구를 혐오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하다”면서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해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없다면 적어도 아픔을 공감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성 혐오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부산대 오정진 법학과 교수는 “일반화할 수 없는 ‘여성’과 ‘혐오’라는 날 선 단어가 부당하게 결부됐다”며 “다른 성별을 가졌다는 이유로 범죄 표적이 됐다는 점에서 강남역 살인 사건은 젠더 권력 차이에서 비롯된 ‘젠더 폭력'”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또 어떤 범죄자도 아무나 범행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여자가 제일 만만해 보이기 때문에 화풀이 대상이 됐다”면서 “육체적인 능력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거구의 힘센 여자가 있어도 여성 전체가 권력을 갖지 않는 한 언제나 여성은 가장 만만한 상대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측면에서 젠더 폭력을 살펴보는 시간이 있었다. 부산 여성의전화 배정애 사무국장은 “피해자가 너무 민감해서 혹은 바보 같아서가 아니라 가해자가 잘못해서 가정 폭력,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의 변정희 부소장은 “가부장제 질서 아래서 여성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여성과 없는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잣대로 나뉘어 왔다”며 “이 같은 이중적 잣대 탓에 성매매 여성은 자기 몸을 혐오하고 불안, 우울, 자살 충동을 겪기 쉽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대학생 김혜연 씨는 “강남역 살인 사건은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늘 있었던 사건인데 갑자기 소비되기 시작했다”면서 “결국 해결법은 여성, 성 소수자를 포함한 약자에 대한 공감에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영미·이혜미 기자 mia3@busan.com

 

③’페미니스트’ 박조건형 씨 “강남역 살인 사건은 명백한 여성 혐오”

 

정유회사 생산직 노동자, 드로잉 작가, 일상 기록가, 페미니스트…. 자신을 설명하는 많은 말 중 ‘일상 기록가’가 가장 마음에 든다는 박조건형(40·오른쪽 드로잉 자화상) 씨를 경남 양산에서 만났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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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기자와 만나기 전 자신이 읽었던 페미니즘에 관한 약 100권의 책 목록을 공유했다. 박조 씨는 “10년 전 페미니즘을 접하게 됐는데, 당신 존재 자체로 괜찮다는 페미니즘의 철학에 위로 받았다”며 “한때 남자가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했는데 지금은 남자도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10년 전 부모 양쪽의 성(姓)을 다 넣어 개명했다. 다만 ‘남자 페미니스트’라서 주목 받는 일은 경계한다고 했다.

누구나 한 가지는 소수자 지위
내 문제로 인식해야 해법 나와

그는 “당사자가 할 수 있는 발언이 있지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발언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성이 용기를 내서 힘겹게 한 발언에 대해 남성도 지지하고 발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 사건에 대해 명백한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라고 봤다. 그는 “많은 남성이 이번 사건을 여성 대상의 여성 혐오 범죄라는 사실에 공감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언제나 여성의 문제는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한 연예인의 성폭력 사건을 두고도 성매매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빈약한 논리를 보고 아연실색했다고 했다.

 

따라서 그는 “여성 혐오 문제에 있어 여성들의 목소리가 더 필요하고, 또 누군가가 어렵게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면 그 얘기를 경청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야 남성들이 여성 문제를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할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박조 씨는 “누구나 이 사회 안에서 한 가지 정도는 소수자의 지위에 있다”면서 “지방 사람과 서울 사람, 비정규직과 정규직, 비장애인과 장애인, 여성과 남성 등 때로는 가해자가 되고 때로는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7년간의 연애 끝에 오는 12월 소설가 김비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는 김 씨를 ‘짝지’라고 불렀다. 지팡이를 뜻하는 ‘짝지’처럼 서로 지탱하면서 지낸다는 뜻에서다. 김 씨는 소설을 쓰는 작업을 꾸준히 하면서 최근 탈성매매한 여성을 대상으로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때로는 성 소수자 인권에 관한 강의를 하기도 한다.

박조 씨는 말했다. “일상 속에서 남녀 구별 없이 젠더 문제를 사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면 누구나 모멸, 폭력을 경험한 일이 있을 것이다. 결국 내 문제와 연결되었다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조영미 기자

④성 소수자 혐오 “여성이면서 동성애자는 이중·삼중으로 고통 겪습니다”

 

미국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에서 보듯 전 세계적으로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만연해 있다. 한국에서는 지난달 11일 서울에서 ‘2016 한국 퀴어 퍼레이드’가 개최됐고, 지난 24일부터 열흘 일정으로 제8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그런데 이곳에는 성 소수자 혐오 단체가 찾아와 혐오 발언을 쏟아낸다.

2014년 부산대 성 소수자 인권동아리(QIP, Queer in PNU)로 출발해 부산 성소수자 인권 동아리로 탈바꿈을 준비 중인 QIP 사람들을 만나, 최근의 성 소수자 혐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QIP 회원 4명과 익명을 전제로 대담을 진행했다.
 
성 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
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을 뿐!

한국 사회의 성 소수자 혐오와 여성 혐오에 대해 대담하는 장면. 부산일보DB
한국 사회의 성 소수자 혐오와 여성 혐오에 대해 대담하는 장면. 부산일보DB

-QIP는 어떤 단체인가.

△꿩발바닥(기획부장)=2013년 10월 부산대 축제 때 김조광수 감독님의 강연에 참석해 “부산은 성 소수자 관련 단체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고 물었다가 “직접 만들면 되지 않냐”는 얘기를 들었다. 그해 11월 4명이 모였고, 2014년 3월 정식으로 발족했다. 당시 국립국어원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사람이 아니라 ‘남녀 간의 애틋한 감정’으로 한정한 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됐다. 전체 회원은 130명이고, 그중 매달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정회원은 70명이다.

△차악어(공동대표)=부산대 학생들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19세 이상이고 성 소수자 당사자면 가입할 수 있다. 여름 총회 때 단체 명칭도 ‘부산 성 소수자 인권 동아리(퀴어 인 부산)’로 바꿀 예정이다.

-성 소수자라서 혐오의 대상이 된 적이 있나.

△지읏(서기부장)=혐오는 늘 겪고 있다. 특히 여성이면서 성 소수자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이중으로 혐오와 마주한다.

△꿩발바닥=학교에서 다른 단체의 대자보는 멀쩡한데 우리 단체의 대자보만 찢기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연말 파티에 호모포비아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일베 사이트에 올린 적도 있다. 신입으로 가입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다가, 나중에 성 소수자 혐오 발언을 한 사람도 있었다.

△차악어=학교를 벗어나 행사를 열면 성 소수자 혐오 단체의 표적이 되기가 더 쉽다. 그래서 지난 2월 짹짹 파티를 열었을 때 블로그에 활동을 규탄한다는 글이 계속 올라와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행사 내내 경찰이 주변 순찰을 했다. 행사 장소에 혐오 단체에서 찾아와 항의하는 경우는 허다하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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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 내부에서도 겪게 되는 혐오와 폭력이 있는지.

△꿩발바닥=성 소수자 11명이 있으면 11명이 모두 성적 지향이 다르다. 때로는 그 안에서 역할 구분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 계집애 같다고 ‘끼순이’라고 부르며 깎아내리는 등 같은 성 소수자 사이에서도 “난 남자고 넌 여자다”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있다. 성 소수자 안에서의 트렌스젠더 혐오도 무시할 수 없다. 바이섹슈얼(양성애자)에게 “성적 지향에 대해 고민을 충분히 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 역시 성 소수자 안에서의 폭력이라고 본다.

△차악어=사회 속에서 젠더는 딱 두 가지로만 나뉜다. 남성 아니면 여성이다. 문제는 남성을 위해서만 젠더가 작동한다는 데 있다. 거기다 성 소수자로서의 젠더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 여성 동성애자의 경우 성 소수자 혐오와 여성 혐오를 이중으로 겪게 된다.

-성 소수자가 겪는 여성 혐오는 어떤 것인가.

△지읏=전에는 밤길을 다닐 때 전혀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누가 내 뒷모습을 보고 여자라고 생각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남역 10번 출구 살인 사건을 계기로 여성 혐오 폭력이 이슈화되면서 내가 나를 여성으로 인지하기 시작하니까 밤에 골목길을 걷는 것이 무서워졌다.

-미국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차악어=사건이 발생하고 혼자서 육하원칙으로 정리를 해봤다. 아무리 생각해도 범인이 왜 총기 난사를 저질렀는지 한 가지 답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그 장소는 게이 클럽이고 안에는 대부분 성 소수자가 있었다. 그렇다면 성 소수자 혐오로 인한 사건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지 않나.

△꿩발바닥=사람들은 범인에게 IS 대원의 테러, 동성애자 등 여러 가지 프레임을 씌우려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건 이 사건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성 소수자다. 결국, 성 소수자 혐오일 수밖에 없다. IS의 사주를 받은 테러일 수도 있다. 하지만 IS 역시 성 소수자를 혐오하기 때문에 결국 같은 거다. 강남역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 올랜도 총기 난사자가 IS 대원이냐 아니냐에 초점이 맞춰진 것처럼, 강남역 피의자가 조현병이냐 아니냐에 묻힌 것 같다.

QIP 소속 회원들이 연대하겠다는 의미로 손을 뻗고 있다. 조영미 기자
QIP 소속 회원들이 연대하겠다는 의미로 손을 뻗고 있다. 조영미 기자

 

-혐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차악어=혐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다.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쉽다. 가해자가 조현병이라고 규정해버리면 개인의 일탈로 끝난다.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손희정 연구원의 강연에 갔을 때 이렇게 말하더라. 소수자가 힘을 가지게 되면 다수자가 위협을 느끼고 권력을 빼앗긴다고 생각한다. 사실은 위협이 아닌데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혐오가 만들어진다는 거다.

△꿩발바닥=사회에서 남녀 권력 구조가 99 대 1이었는데, 여성 운동을 통해 97 대 3이 됐다. 결국, 2를 빼앗긴 것에 대해 “요즘 여자 권리가 남자보다 더 크지 않나?”, “성 소수자 이제 결혼할 수 있게 됐다. 너네 너무 많이 가진 것 아니냐”는 논리가 탄생한다.

△차악어=퀴어 퍼레이드를 대하는 자세도 마찬가지다. 어디 감히 성 소수자가 공공장소에서 춤추고 권리를 얘기하냐는 거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누구나 혐오의 대상이다. 지역에 살아서, 이주민이라서, 장애인이라서 혐오를 당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쌜리(공동대표)=페이스북에 내 여자 친구라고 사진을 올리면 여자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고 “엄청 친한가 보다”라고 말한다. 그 자체가 나에 대한 혐오이고 폭력이다. 대학 익명 게시판에 성 소수자 관련한 글이 뜨면 꼭 태그해서 “이거 너냐?”는 식의 일을 많이 당했다. 부산에 성 소수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아예 못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

△꿩발바닥=내 주변에 성 소수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혐오다.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성 소수자는 어디에나 있다.

정리=조영미 기자 mia3@busan.com

[신고리 5·6호기 허가 파장] 원전 10기 몰려 있는 곳, 지구 어디에도 이런 곳 없다!

①”신공항 달랬더니 원전 주나”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승인(본보 24일 자 1면 보도)으로 부산·울산 지역이 세계 최초이자 최대인 원전 10기 밀집 단지가 될 위험에 처했다. 특히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를 선언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원전을 졸속으로 떠넘겨 시민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24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린 신고리원전 5,6회기 승인 무효 기자회견에서 탈핵부산시민연대 회원들이 원자력 안전위의 5,6회기 건설허가를 철회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회원들은 '세계적으로 10기의 원전이 한 지역에 들어선 곳은 없다'며 '인근에 활성단층이 지나가는 위험지역임을 아는 정부가 시민 안전을 볼모로 원전을 건설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김병집 기자 bjk@
24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열린 신고리원전 5,6회기 승인 무효 기자회견에서 탈핵부산시민연대 회원들이 원자력 안전위의 5,6회기 건설허가를 철회하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회원들은 ‘세계적으로 10기의 원전이 한 지역에 들어선 곳은 없다’며 ‘인근에 활성단층이 지나가는 위험지역임을 아는 정부가 시민 안전을 볼모로 원전을 건설하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김병집 기자 bjk@

 

환경단체는 이번 신고리 5·6호기 승인이 부실, 위법 허가라며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설계수명만 60년에 이르는 신고리 5·6호기는 현재를 살아가는 부·울·경 주민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건설 과정에 부산시민의 의사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부산시는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국회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 재검토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도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 철회와 함께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신고리 5·6호기 졸속 승인
부산·울산 시민 반발 확산

직장인 이주진(45·부산 기장군) 씨는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 유치를 주장하면 지역 이기주의로 내몰고, 혐오시설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 정부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신고리 5·6호기를 수도권에 지으라”고 말했다.

이 같은 여론에 힘입어 지역 정치권도 ‘반값 전기료’와 원자력안전위윈회(이하 원안위) 부산 이전에 다시 한 번 불을 붙이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수도권의 주장에 따르면 원전을 이렇게 많이 끌어안은 동남권에 신공항을 주는 것이 맞다”면서 “신공항이 백지화한 뒤 동남권에 원전을 더 짓겠다면 최소한 차등 전기료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줘야 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배덕광(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원안위 이전 없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반대한다”며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인 고리 인근으로 원안위가 이전해야 원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 윤종오(울산 북구) 의원도 “탈핵에 공감하는 의원들과 함께 반드시 책임을 묻고 필요한 법적, 절차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윤·이자영·황석하 기자 2young@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에서 한 어린이가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세종문화회관 맞은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관련 건설허가안 승인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열렸다. 박희만 기자 phman@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열린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신규핵발전소 확대 중단 1000인 선언에서 한 어린이가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세종문화회관 맞은편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신고리 5,6호기 원전 관련 건설허가안 승인을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가 열렸다. 박희만 기자 phman@

②원전 10기 몰려 있는 곳, 지구 어디에도 이런 곳 없다

 

부산·울산지역의 9~10번째 원전이 될 신고리 5·6호기(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건설이 허가돼 이 일대에 원전 10기가 밀집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환경단체는 지난 23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표결에 붙여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졸속 심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는 원안위 부산 이전의 필요성과 함께 ‘반값 전기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인구밀집지 제한 법 위반
졸속심의 무효, 법적대응”

연쇄 사고 대재앙 위험
환경단체·정치권 나서
안전 감독 원안위 부산 이전
반값 전기료 목소리 고조 

 신고리 5·6호기 건설 규탄하는 탈핵단체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4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들이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6.24 yongtae@yna.co.kr/2016-06-24 11:21:41/
신고리 5·6호기 건설 규탄하는 탈핵단체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24일 오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회원들이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결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6.24

 

■원전 리스크, 차등 전기료 필요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원안위의 신고리 5·6호기 심의가 이렇게 빨리 끝날 줄 몰랐다”며 “신고리 3·4호기 때만 해도 허가가 날 때까지 7개월여가 걸렸는데, 이번에는 세 차례 회의, 1개월 반 만에 급히 통과를 시킨 부실 심의였다”고 지적했다.

다수 호기 부지(2기 이상의 원자로가 위치한 원전 부지)의 위험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은 부분도 논란이다.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는 호기별로 대체교류전원이 설계되어 다수 호기의 동시 사고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부 재해 발생 때 다수 호기 동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선임 캠페이너는 “10기 원전이 한 부지에 몰려 있어 1기의 원전 사고가 다른 호기의 연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부지에 임시 저장된 고준위핵폐기물로 인한 사고 가중 우려와 함께 방사성 물질 누출 양도 많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같은 위험을 의식해서인지 원안위는 “다수 호기 리스크에 대한 연구 수준은 연구 방향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는 수준이므로 중장기적으로 다수 호기 리스크 평가 방법론 개발, 안전 목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 측은 위치 제한 규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최소 인구 2만 5천 명인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32~43㎞가량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한국수력원자력 측이 자의적으로 제한 거리를 4㎞로 정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최근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규정이 바뀌어 원자로로부터 4㎞ 안에만 인구밀집지역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바뀐 NRC 규정에 따른 우리 법 규정 수정이 없었고, 4㎞ 거리 제한 규정은 NRC의 최신 규정도 아니다”며 “이런 식의 법을 적용하면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에도 얼마든지 신고리 5·6호기를 지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현재 행정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부산·울산 지역에 10기 원전 밀집의 위험을 떠안기면서 전기료 인하 같은 혜택이 전혀 없는 데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 때문에 ‘반값 전기료’를 비롯한 차등 전기요금제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주로 소비하면서도 사회적 갈등이나 위험 비용 등은 지역에서 분담하고 있는 불합리를 바로잡자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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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부산 이전, 독립 기구로

원안위의 변화와 부산 이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의원 배덕광 의원실 관계자는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인 기장군 장안읍 고리 일대의 특수성을 고려해 원전을 규제·감독하는 원안위를 이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에서는 현재 9명인 원안위 위원 수가 여론을 반영하기엔 턱없이 적고, 위원 구성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핵없는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측은 “이번 2기 위원 절반 이상의 임기 마감을 한 달 앞두고 밀어붙인 건설 허가는 무효”라며 “미국 NRC는 위원이 3천~4천 명이고, 독일도 2천 명의 위원이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총리실 산하에 있는 원안위를 독립된 기구로 만들어 원전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정치적인 입김이 최소화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고리 5·6호기 허가 과정에서 원안위가 원전 안전보다는 한수원을 비롯한 업계 이익을 더 대변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럴 거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아닌 원자력건설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년 폐로를 앞두고 있는 고리 1호기의 해체기술을 연구할 원전해체센터도 최근 백지화 되면서 정부가 지역의 필요나 요구는 무시한 채 원전 밀집의 위험만 떠안긴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상윤·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

③부울경 분노하는 민심에 기름 끼얹는 수도권 언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하자 수도권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 ‘지역경제 활성화론’을 쏟아내며 신공항 백지화로 가뜩이나 악화된 민심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일간지는 지난 24일 ‘신고리 5·6호기, 동남권 경제 활성화 구원투수?’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를 설명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총공사비가 8조 6천억 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 사업”이라며 “하루 평균 적게는 1천500명서 많게는 5천 명의 근로자가 건설에 투입되고, 총 80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따를 것”이라는 고리원자력본부의 일방적 홍보 내용을 받아 적었다.

신고리 5·6호 허가나자
“일자리 창출” 일방 호도

어이없는 궤변에 분노 폭발
“도움되면 수도권에 지어라”

수도권의 또 다른 일간지도 24일 게재한 ‘신고리 5·6호기, 울산 경제 구원투수’라는 비슷한 제목의 기사에서 “이번 원전 조성 사업은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 7년 동안 연인원 600만 명의 건설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조선업체 근로자들의 새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한국수력원자력 측의 분석 내용을 보도했다.

지역 민심과 동떨어진 수도권 언론의 기사에 부·울·경 주민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원전 반경 50㎞ 이내 500만 명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이 일부에게만 돌아갈 경제적 이익을 과대 포장했기 때문이다.

국책사업을 놓고 수도권 언론이 지역민들에게 대못을 박는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 전에도 수도권의 한 경제지는 사설에서 “신공항 유치 지역에 방폐장도 같이 유치해야 한다”는 궤변을 주장하기도 했다.

직장인 곽도윤(43·울산 울주군) 씨는 “원전 10개를 욱여넣는 사상 초유의 일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운운하는 수도권 언론의 행태에 기가 찬다”며 “일자리 창출 많이 하고 경제에도 도움 되는 원전을 수도권에도 꼭 짓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자영업자 이주호(57·부산 해운대구) 씨는 “고리원전에는 이미 사용후핵연료 5천 다발 이상 보관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고준위방폐장이나 다름없다”면서 “지방에서 필요한 시설을 유치하려면 ‘핌피(PIMFY·수익성 높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지역이기주의)’로 몰고, 혐오시설 지방 떠넘기기는 경제 활성화로 포장하는 수도권 언론의 태도는 지역민을 ‘2등 시민’ 정도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황석하 기자 hsh03@

ADPi 신공항 용역 책임자 장 마리 슈발리에 인터뷰

동남권 신공항 용역과 관련해 본보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파리공항공단(ADPi)의 장 마리 슈발리에 용역책임자와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슈발리에 씨는 “가덕이 항공기 운영에 있어 매우 유리하지만 매립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든다”며 “다만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반값에 할 수 있는 김해공항 확장건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장 마리 슈발리에 _ 연합뉴스DB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장 마리 슈발리에 _ 연합뉴스DB

이어 그는 “김해공항의 경우 V자형 활주로를 건설하면 이착륙에 따른 안전이 보장되고 승객수도 크게 늘릴 수 있다”며 “활주로 1곳을 공군이 쓴다고 했을 때 3천800만 명이 연간 사용할 수 있고 북풍이 불 때는 시간당 80대 운항을 처리할 수 있고 남풍이 부는 경우 시간당 60대를 운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슈발리에는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고도 털어놨다. 그는 “일반적인 정치적 요소를 고려했다”며 “공사가 연기가 된다는 등의 가능성을 얘기를 한 것이지 다른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도에 지으면 대구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밀양이 선정이 되면 부산이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라며 “김해에 지으면 부산 분들은 만족할 것이고 대구가 반론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김해에 하는 게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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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자 활주로 안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을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한다. 그리고 이 대안이 김해공항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즉 하나는 이륙만 하고 하나는 착륙만 하는데 여객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지 않으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해결할 수 있다. 최근에 방문했던 터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이 김해 공항 활주로와 같은 상황이다. 물론 정확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매우 유사하다. 터키의 공항도 V자 모양이다. 지난해에 6천100만 명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 아타튀르크는 24시간 운영 공항이다. 김해공항도 제시된 활주로도 연간 3천800만 명을 처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현재 활주로 2개 중 하나는 군에서 쓰는 것이다.

“이스탄불의 경우도 3개가 활주로 있지만 하나는 사용하지 않는다. 김해도 한쪽을 공군이 쓴다고 했을 때 3천800만 명 연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용량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나. 활주로를 이륙과 착륙 전용으로 쓴다고 하지 않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보통 북풍이 통상적으로 불고 있다. 남풍일 경우는 착륙과 이륙이 반대다.”

-그 말이 아니라 착륙과 이륙 전용으로 활주로를 쓰면 승객을 늘리는 데 제약이 없냐는 말이다.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한쪽으로 이착륙을 하던 양방향으로 이착륙을 하던 큰 차이가 없다. 상식적으로는 왕복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다만 차이는 있다. 항공 접근이 실패했을 경우 또 다른 대응을 하는 코디네이션이 필요한데 그걸 제외하고는 큰 문제는 없다. 북풍일 경우 시간당 80대 운항을 처리할 수 있고 남풍이 부는 경우 시간당 60대를 운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풍, 북풍 불 때 유기적으로 바꿀 수 있나

(국토부 관계자) “관제사가 지시를 미리 하고 있으니깐 큰 문제는 없다.”

-밀양의 경우 산 2개, 1천만㎥만 절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는 2011년에 우리나라 정부가 추정한 산 27개 절개, 1억7천만㎥를 절개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

“뭐냐하면 그 당시와 지금 운영 가정이 다르다. 우리는 밀양에서 최고 관제시스템을 사용해서 항공기를 운항한다는 가정을 세웠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자동계기착륙(ILS)을 사용했는데 오늘날에는 여기에 위성항법장치(GPS)를 기반으로 하는 항법을 사용하기에 기술 발전으로 개선했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럼 ILS를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어떤가.

“악천후나 계기비행을 할 때도 큰 문제가 없다. 대응할 수 있다. 관제 절차를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

-조종사들이 산을 두려워하고 있다. 조종사들은 가덕으로 와야 한다고 했는데. 현장과 감이 다른데.

“평가 항목에서도 운항에서는 가덕이 유리하다고 나와 있긴 하다. 조종사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가덕이 비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유리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산을 두개 깎는다는 것이 공사비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과연 산을 2개만 깎아서 공사를 한다고 가정을 해서 밀양을 평가한 것이 타당한가.

“우리는 2개 이상 절토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산 2개 이상 절토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쓴 것이다. 2개를 자르기 때문에 공사비가 낮춰지고 가중치가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2개 이상을 자를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항법이나 항로 디자인을 우리 전문가가 확인을 했기 때문이 분석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다. 항로라는 규정이 모든 규정이 한국 항공법 규정과 일치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추가적인 장비가 탑재가 돼야 한다. 항공사에 그런 추가적인 장비 구축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1년에 이런 절차가 생각 못 했냐고 반문한다면 관제 기술이 5~6년 전에는 없었던 실행되지 않았던 기술이었다.”

-현장에서 ILS와 GPS를 모두 사용하고 있나.

“GPS를 통해서 하강을 하고 랜딩은 ILS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진행되고 있다.”

-접근성 평가항목 가중치는 어떻게 책정됐나.

“평균적으로 가중치를 낼 때 공항까지 접근을 평균 60분을 잡았다. 160분이 되면 가중치 0점을 줬다.”

-접근성에 있어서 가덕의 가중치는.

“가덕은 끝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 가덕과 밀양이 차이가 50점 정도가 되는데. 이 시간표는 도로와 철도를 합친 거리다. 도로와 철도. 부산 인근의 계신 분들은 가깝지만 포항이나 대구 멀리 계신 분들한테는 접근성이 떨어졌다.”

-접근성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거리는 짧아질 수 없다. 거리를 단축시키기 위해 건설되는 고속도로 등은 건설 비용이 매우 높다.”

-산을 2개 깎을 때는 최고 관제시스템을 적용하고, 접근성은 개선 가능성을 적용하지 않고 불공정한 것 아닌가

“가덕도 최고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됐다. 우리의 역할은 새로운 고속도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있는 공항이나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항의 접근성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 그 역할이다. 고속도로 몇 ㎞ 짓는다는 것은 고속도로 프로젝트다. 공항 프로젝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가덕의 접근성을 위해서 고속도로를 짓는다고 했을 때 미화로 15억달러 추가가 된다. 결국에는 접근성은 개선이 되지만 프로젝트 전체를 보면 건설 비용이 커진다.”

-고정 장애물 들어봤나. 장애물 항목이 없다. 여기서는 왜 빠졌나.  

“평가 안에 있다.”

-어느 부문에 포함됐나.

“장애물 평가는 운영안에 들어가 있다. 고정장애물 평가를 할 때 두 가지로 나눴다. 한 분야는 건설 비용에 포함됐다. 산을 절토해야 해서 건설비용에 들어갔고, 두 번째는 절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설비용이 아닌 부분은 운영 부문에 들어갔다. 환경 부분에도 조금 포함돼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보면 장애물이 독립항목으로 돼 있는데 이건 왜 독립으로 되지 않았나.

“결국에는 ICAO 기준은 가이드라인이다. 그건 50년 동안 똑같이 해왔다. 근래에 와서는 항로를 만들 때 절토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항로 기술도 발전을 했다. 결국 ICAO 기준은 참고 사항(가이드라인)일 뿐 의무는 아니다.”

-과업지시서에는 ICAO 기준에 따라서 해달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됐나. 

“다 고려했다. 가이드라인이라서 다 따랐다. 안 한 게 없다.”

-가이드라인에서 조금씩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ICAO에는 세 가지 사안이 있다. 스탠다드가 있다. 따라야 한다. 그다음에는 권고사항이다. 그 아래는 가이드라인이 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에 있다는 것이다.”

-김해공항 연약지반이라고 하는데 상관없는 것인지.

“김해공항 지질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질검사를 했는데 약하다는 것을 파악을 했다. 그래서 건설비용에 약한 지반을 안정시키기 위한 비용을 포함시켰다. 우리가 제안한 활주로는 돗대산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건드릴 필요가 없다.”

-비용을 들이면 연약지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인가. 

“지금 지반이 약하다는 부분이 현재 김해공항 지반과 똑같다. 그래서 안전에 보완을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입지를 놓고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고정장애물과 같은 기준을 독립적으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경쟁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모든 후보지에 공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따로 했다고 해도 문제는 되지 않는다. 우리는 ICAO와 한국 규정을 다 따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과업지시서에 보면 현장에서 시뮬레이션 시추, 등을 하라고 하는데 지켰나.

“다 했다. 시뮬레이션 등 다 진행했다. 다만 본인들이 시간이 모자라서 직접 시추작업을 못해 기존 자료를 활용했고 우리는 해양 음파만 했다.”

-소음부분은 가덕이 밀양에 비해서 많이 앞서지는 않는다. 별로 유리하지가 않다.

“소음이 사회경제 분야에 소음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주도 들어가고 여러가지가 들어간다. 여러가지 분석을해서 차이가 많이 나지 않을 수 있다. 가덕이 소음에도 점수가 50% 더 높이 나왔다.”

-브리핑에서 가덕 매립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매립이 어려운 것인지. 홍콩 싱가포르 공항 등은 다 매립이다.

“맞다. 전세계 매립을 통해 만든 공항이 있는데 대안이 없을 경우 다른 공항을 만들 수 없는 경우에만 선택을 하는데 예를 들면 홍콩은 그 당시 독립국이었는데 공항을 짓다 보니 땅이 없어서 최후의 보루로 매립을 해서 공항을 지은 경우가 있다. 홍콩 공항의 경우 섬이 있으면 섬 위에다 터미널을 짓고 매립지에 활주로를 지었다. 가덕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걸쳐있는 매립지라서 땅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다. 부동침하가 발생할 수 있다.”

-그 기술도 다 개발됐다. 한국의 동아지질에서 부동침하 안 일어나는 기술을 만들었다.

“또 다른 예를 들겠다. 간사이 공항 같은 경우에도 일본 건설 업체들이 부동침하 막는 기술이 있다고 지었는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간사이는 수심이 매우 깊다고 하던데.

“우리 평가는 가덕도가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건설비용이 많이 든다. 건설 이후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건설하면서 딜레이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안이 없을 경우만 선택한다고 했는데. 우리도 산이 많고 좁은 국토에 다 살고 있다.

“한국은 홍콩의 100배이다. 한국땅이 개발이 많이 됐다고 하는데 지을 땅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있다.”

-정치적인 고려를 반영했다고 했다. 어떤 것을 말하나

“일반적인 정치적 고려 요소다. 예를 들면 방콕 서완나폼 국제공항은 1960년에 착공을 해서 완공까지 40년이 걸렸다. 그 이유가 태국에 정권이 자주 바꾸기 때문이다. 각 정부마다 생각이 다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을 고려했다. 공사가 연기가 된다든가 이런 가능성을 얘기를 한 것이지 다른 얘기를 한 것은 아니다. 독일 뮌헨 공항도 건설에 30년이 걸렸다. 공항 주변 주민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 30년이 걸렸다. 다른 정치적인 문제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김해공항을 확장할 경우 가덕이나 밀양 신공항을 하는 것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정치적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했나

“김해 신공항을 세우는 게 더 위험이 조금 덜하다는 분석을 했다. 가덕도에 지으면 대구 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밀양이 선정이 되면 부산이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김해에 지으면 부산 분들은 만족을 할 것이고 대구가 반론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김해에 하는 게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기존 공항과 새로 지을 공항을 평가하면 기존 공항에 유리한 것이 아닌가. 세 곳을 동일선상에 놓고 경쟁하는 것이 공정한 룰인가

“먼저 가덕과 밀양, 김해는 경쟁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이 3곳을 평가한 것이다. 그리고 ICAO와 미국 연방 항공청 가이드라인을 보면 신공항 건설에 있어 제일 먼저 기존 공항을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확장할 수 있을 지 확인하고 그게 안 될 경우 신공항을 짓는 것으로 나와 있다. 우리가 평가를 했을 때는 가덕도보다 김해에 지으면 반값으로 짓는 것이라 판단했다. 가덕도에 공항이 들어가면 24시간 운영된다는 장점은 있다.

-다시 고정 장애물 질문이다. 고정 장애물이 중간평가에서는 독립 기준이었는데 기준에서 빠진 이유는

“뭘 숨기려고 그랬던 것이 아니다. 우리의 항로 전문가가 장애물 평가를 운영 부문 쪽에 포함하자고 전문적인 의견을 내부적으로 내 그렇게 됐다. 장애물은 비행 안전에 위협이 될 때 제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 쪽에 포함을 시켰다. 비행 항로에 문제가 없다면 장애물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밀양에 점수를 너무 후하게 준 것 같다

“그렇지 않다.”

가덕도와 밀양, 김해공항 확장을 비용을 제외하고 생각하면 어디다 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가

“우리는 공항을 운영하고 디자인도 하는 회사다. 건설비용을 무시하고 가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ADPi가 평가한 기준이 과거 다른 평가에서도 사용된 기준인가

“각 프로젝트마다 조금씩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이번 과제를 진행할 때도 중간보고회를 통해 지자체와 같이 기준을 공유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진행한 6개 과제를 벤치마킹해서 기준을 삼았다.”

-가덕도와 밀양을 비교할 경우 접근성에 가장 큰 차이가 난다. 비용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운영에서는 차이가 크지 않다. 밀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대구 시민에게 물으면 다르게 생각할 것이다.”

-앞으로 김해공항 확장에도 참여할 생각이 있나

“물론이다. 우리 회사에서 관심이 있을 것이다.”

-연구용역 발표 이후에 인터뷰를 진행했다. 과업지시서에 인터뷰도 의무사항인가

“그렇다.(웃음) 우리가 제안한 해결책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것은 과업에 일부라고 생각한다.”

-한국을 방문해 느낀 소감은

“내가 생방송에 자주 가는 사람이 아닌데 발표 다음날 신문 1면에 내 사진이 많이 나와서 내가 나온 신문들을 기념으로 프랑스에 가지고 가려고 한다. 내가 한국을 첫 방문한 것은 1980년도다. 그 때 인천공항의 부지 선정과 기본계획에 참여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제주 공항 건설에 대한 자문 역할을 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달라

“이번 평가를 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 우리는 부산과 대구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과제를 보고 그 노력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 과제 자체도 훌륭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선정이 경쟁이라고 하지만 우리 관점은 다르다. 평가하는 입장이라 최고의 입지를 선정하는 책임을 가지고 진행했다. 우리는 김해에 새로운 공항시설을 짓는 것이 가장 좋다고 믿고 있다. 김해가 가덕도보다 훨씬 싸고 기간이 필요하다. 똑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는데 훨씬 싸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해의 안전 문제도 새로운 활주로를 건설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 여객 수용 문제도 더 많은 용량을 수용하게 됐다. 세 번째 소음 결과를 분석했을 때 물론 소음은 있다. 현재 김해공항의 경우 700가구가 소음의 영향을 받는다. 김해공항을 확장하면 소음에 영향을 받는 가구가 700가구의 2배인 1천400가구가 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김해공항에 신공항을 짓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다.”

김덕준·민지형 기자 oasis@

[동남권 신공항의 미래] 독자 추진 가능한가?

동남권 신공항 건설 논의가 ‘김해공항 확장’으로 가닥을 잡자 부산에서 신공항 독자 추진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확장만으로는 김해공항이 가진 기존 한계를 극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의 최적안으로 내놓으면서 부산시와 정치권, 상공계를 중심으로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22일 오후 김해공항으로 항공기가 착륙하고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정부가 ‘김해공항 확장’을 신공항의 최적안으로 내놓으면서 부산시와 정치권, 상공계를 중심으로 동남권 신공항 재추진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22일 오후 김해공항으로 항공기가 착륙하고 있다. 김경현 기자 view@

 

■가덕 신공항 재추진 의지 봇물

김해공항 확장을 골자로 한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ADPi)의 용역 결과가 발표되자 서병수 부산시장은 곧바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 가능한 제2 허브공항으로 가덕 신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부산시·상공계·정치권
독자 추진안 ‘한목소리’
“현실성 낮다” 지적 불구
가장 현실적 방안으로 떠올라

김해공항 승객 급증으로
‘민자 유치’ 긍정적 시각도
수익형 민자방식 등 거론돼

가덕 신공항 유치를 사실상 이끌어 온 부산상공회의소 조성제 회장도 “김해공항 확장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가덕 신공항을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가세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중장거리 국제노선 화물선을 위해 가덕 신공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산권 의원들은 더 강경하다. 김영춘 등 더민주 소속 부산 의원 5명은 21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가덕도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민·관·정이 상당수가 가덕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1본 더 놓고 공항 시설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안전한 공항’이라는 부산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_ 부산일보DB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_ 부산일보DB

■독자 추진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가덕 신공항을 독자 추진하겠다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국토교통부의 동남권 신공항 타당성 용역 결과 가덕 신공항이 무산되자 당시 허남식 시장도 가덕 신공항 독자 추진을 천명했었다. 그러나, 최소 6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투자하겠다는 투자자가 없어 말잔치에 그치고 말았다.

이 때문에 부산이 지금 당장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은 김해공항 확장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예측도 있다. 그러나, 부산이 차기 대선 정국에서 가덕 신공항 공약을 관철시킨다는 대안도 제기되고 있다. 대권 후보 누구도 가덕 신공항에 대한 부산의 여망을 무시하고 승리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의 신공항 재추진은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 등 다른 지자체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가덕이 2011년 국토부 용역에 이어 이번 ADPi 용역에서도 밀양보다 입지 여건이 불리한 것으로 평가돼 가덕 신공항 추진을 정치적으로 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가덕도   김경현 기자 view@
가덕도 김경현 기자 view@

■주목받는 민자 추진 방안

이런 난관 때문에 민자 유치를 통해 가덕 신공항을 재추진하는 방안이 힘을 얻고 있다. 부산시가 민자를 유치해 신공항을 짓겠다는 데 반대할 명분이 누구에게도 없기 때문이다.

김해공항 이용객이 급증해 민자 추진도 쉬워졌다. 지난해 10월 낭트 국제공항 등 25개 공항을 운영하는 프랑스 빈치 사의 프로젝트 담당 이사가 서병수 시장에게 가덕 신공항 개발 및 김해공항 운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익형 민자사업(BTO) 방식이 적합하다는 구체적인 민자 유치 방식도 나오고 있다.

황우곤 파인스트리트자산운용 대표는 “공항은 높은 개발 비용과 사회적 비용으로 인해 진입장벽이 있고, 신뢰성 있는 수입 흐름 예측이 가능해 영업이익률이 40∼50%에 달하는 등 민간 투자에 적합한 사회간접시설”이라면서 “각종 시설 임대 수입, 물류·급유 수입, 항공 부대사업 서비스 등 투자 기회가 많고 공항배후도시 개발에도 참여할 수 있어 투자 매력이 높다”고 밝혔다.

박진국 기자 gook72@busan.com

김해공항 확장에 들어갈 사업비, 적게 잡아도 4조 원

김해공항 활주로 1본 신설, 인천 절반 규모로 증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동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자료에 나타나 있는 김해공항 확장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동남권 신공항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자료에 나타나 있는 김해공항 확장 개념도. 국토교통부 제공

 

김해공항 확장안은 3천200m 길이의 새 활주로 1본과 터미널, 관제탑을 신설해 현재 김해공항을 인천공항의 절반에 이하 규모로 증설하는 내용이다.

새 활주로가 건설되면 김해공항은 군 활주로를 포함해 기존 2본의 활주로가 3본으로 늘어난다.

3천200m 길이 새 활주로
서쪽 40도 방향 틀어 건설
북쪽 이착륙용으로 사용

새 터미널·접근도로 건설

 

새 활주로는 남풍이 불 때 북쪽 돗대산과 신어산을 선회해 착륙해야 하는 항공기의 충돌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활주로 서쪽으로 약 40도 방향으로 틀어서 건설한다. 북쪽에서 착륙하거나 이륙하는 용도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존의 활주로는 남쪽에서 신어산 방면으로 착륙하는 비행기의 착륙 전용으로 사용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남풍이 불 때 김해공항 북쪽에서 착륙하는 부분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새로운 활주로에 비행기가 서로 잘못 접근하는 문제만 해소하면 안전 문제는 해결된다”고 말했다.

김해공항이 확장되면 항공수요 처리 인원은 현재 연간 1천733만 명(국내선 1천269만 명·국제선 464만 명)에서 4천만 명(국내선 1천200만 명·국제선 2천800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확장된 수용능력도 인천공항보다 1천만 명 정도 적다. 활주로 수용능력은 현재 연간 15만 2천 회에서 29만 9천 회로 올라간다.

국토부는 기존 공항에 활주로 하나만 추가하는 것이어서 안전에 문제가 없고 소음 피해도 비교적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ADPi 장 마리 슈발리에 수석엔지니어는 “신설되는 활주로로 인한 소음 피해 가구는 1천 가구 미만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김해공항에 새 활주로와 더불어 새로운 국제선터미널과 신규 접근도로·철도도 건설한다.

국토부 서훈택 항공실장은 “2011년 때와 달리 이번에는 김해공항 확장 방안까지 중요 대안으로 검토됐고 거의 신공항 수준으로 확장하게 된다”며 “김해공항 확장은 영남권 거점공항이 될 것이며 영남권에 새로 들어서는 신공항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김해공항에 새 활주로와 관제탑, 여객터미널이 들어서면 김해공항의 면적은 현재 651만㎡에서 965만㎡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인천공항(2천181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행정절차와 공사기간을 포함해 10년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다.

 

[신공항 또 백지화 과제] 확장 비용은
4조 원 이상 사업비 소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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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확장에 드는 건설비용은 약 4조 3천664억 원으로 추산된다. 가덕도나 밀양 신공항 건설 비용보다는 적지만, 이 역시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최종 보고회에서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데 드는 정확한 건설 비용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약 4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ADPi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는 4조 3천664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 중 그동안 김해공항의 문제로 지적된 북측 착륙 시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독립 활주로 1본을 신설하고, 수용능력 확대를 위해 2천800만 명 규모의 국제선터미널을 신축하는 데 드는 건설비는 3조 7천391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 건설비에는 공항 확장 때 소음 피해를 받는 1천 가구에 대한 보상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활주로1본·터미널 신축
1천 가구 보상비 포함
진행 과정서 추가 가능성

 

하지만 이번 용역에 환경 훼손 비용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향후 건설비는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ADPi 장 마리 슈발리에 수석 엔지니어는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숫자를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김해공항 확장 때에는 이 주변의 주민들의 농업 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비용 이외에 김해공항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공사비는 약 6천억 원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대구~부산 고속도로와 남해 제2고속도로에서 국제선터미널로 직결되는 연결도로(7㎞) 신설 비용은 3천862억 원이 소요된다. 또 동대구~김해공항을 환승 없이 연결하는 철도 지선과 부전~마산선과 국제선터미널을 직결하는 지선 신설에 2천409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전대식 기자 pro@

시민들 “편협한 수도권 논리” 반발

시민들 “편협한 수도권 논리” 반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도약할 계기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동남권 신공항이 또다시 무산되자 부산시와 부산지역 시민단체,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밀양 선정이라는 최악의 결론 대신 김해공항 확장안이 나왔지만 ‘미봉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독자적인 신공항 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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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은 21일 정부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김해공항 확장안은 눈앞에 닥친 지역 갈등을 피하고 보자는 미봉책”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 시장은 “신공항 용역은 김해공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용역”이라며 “용역 취지에 명백히 어긋난 이번 결정은 360만 부산시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서 시장, 발표 직후 기자회견
“확장해도 안전 문제는 여전”
상공회의소·시민단체 ‘비난’

 

이어 “이 같은 결정은 20년 넘는 시민 염원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수도권의 편협한 논리를 따른 결정”이라며 “김해공항은 확장한다고 해도 24시간 운영은 여전히 불가능하며, 안전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시장은 “이번 결정으로 정부는 신공항 건설 의지가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부산시는 시민들에게 약속한 안전하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공항을 만들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직 사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용역 결과 발표에 대한 세부 내용을 면밀해 검토한 뒤 부산시의 독자적 대응 방안을 포함해 추후 다시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제 부산상의회장도 “김포공항이 영종도로 간 이유를 생각해보면 답이 뻔한데도 무산된 데 대해 고통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면서 “김해공항 확장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가덕 신공항 건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도 “신공항 문제를 핌피(수익성 높은 국책사업 유치를 위한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간 수도권의 시각이 반영된 결과”라면서 “김해공항을 확장한다고 해서 24시간 운항이 가능한 안전한 공항을 만들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시민단체는 22일 독자적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법적·정치적 후폭풍을 고려했다는 외국 용역사의 입장 발표에서 보듯이 결국 정치적인 결정이라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항공 전문가는 “김포공항 포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김포공항 확장이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을 만든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김해공항 확장안은 결국 수도권 중심의 정치적인 결정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상윤 기자 nurumi@

 

 

[신공항 또 백지화 침통] 상식 밖 결론 ‘들끓는 SNS’

“가장 어이없는 뉴스” ” PK, TK 민심 모두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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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을 벗어난 신공항 입지 선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21일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네티즌들의 성토가 쏟아졌다. 현 정부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PK(부산·경남)와 TK(대구·경북)를 의식한 정치적 결과물이지만, 결국엔 두 지역의 민심을 모두 잃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뤘다.

 

한 네티즌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해공항 확장안이 발표되면서 PK와 TK의 지역민들을 모두 ‘닭 쫓던 개’로 만들어 버린 격”이라며 “여차하면 다음 대선 때 신공항 문제가 또다시 이슈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신공항 백지화는 최근 몇 년간 접한 뉴스 중 가장 어이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네티즌은 “처음부터 김해공항의 확장이 가능했더라면 이 문제가 이 정도로 공론화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최악의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산봉우리를 절단해야 신공항을 만들 수 있는 밀양 대신 김해공항 확장안이 발표된 것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자신을 밀양 주민이라 밝힌 한 네티즌은 “한국의 알프스라 불리는 밀양의 옥토가 훼손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11시께 경남의 한 지역 언론이 정부의 공식 발표에 앞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밀양 확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해프닝이 발생해 네티즌들이 항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이후 공식 발표가 진행되자 해당 언론사는 정정보도문과 사과문을 게재했다.

 

안준영·조소희 기자 jyoung@